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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부채 1750조원 육박…실질적 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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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5년 만의 세수 결손에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면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409만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했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2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0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증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0만9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원이다.

재정수지는 5년 만에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000억원 늘면서 역대급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000억원 악화해 12조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6000억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 제출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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