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조성훈 기자] [편집자주]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수수료 체제를 개편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독과점 횡포’라는 비난 여론 속에 공공 배달 앱 도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공공 배달앱으로 민간 사업자의 독과점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까. 또다른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다. 배민 논란을 긴급 점검해봤다.

[MT리포트] 공공앱, 배달앱 대항마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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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배달앱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의민족(배민)’의 광고료 체제 개편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자 6일 공공 배달앱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공 배달앱의 실효성에 대해 찬반이 갈린다. 소상공인들은 운영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IT업계는 품질 낮은 서비스로 사용자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을 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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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앱 롤모델 '배달의 명수'…수수료·광고료 없고 가까운 거리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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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가 추진하는 공공 배달앱의 롤 모델은 군산시가 지난달 내놓은 ‘배달의 명수’다. 이 앱은 수수료·광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월평균 25만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군산시의 설명이다. 음식점주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는 지난주까지 6900여건의 주문건수를 처리했다. 금액으로 치면 1억 6600만 원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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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초기 반응도 괜찮다. 민간 배달 앱에서는 불가한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음식값을 10%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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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배달앱, 시민 혜택 없어 명분 떨어져”…“실질적 혜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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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공공 배달앱을 반긴다. 성남 분당에서 치킨집을 운영중인 A씨는 “어느새 고정비가 돼버린 광고비를 절감할 수만 있다면 공공앱도 상관없다”며 “경기도가 운영하는 배달앱이 나온다면 배민에서 갈아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IT업계는 공공 배달앱 출시에 회의적이다. ‘배달의명수’ 초기 성과를 근거로 앱 개발에 접근하는 것을 경계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앱 출시 초기 성과에 현혹돼 앱 개발을 추진하면 안된다”며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발자를 몇 명 뽑아 앱을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니다”며 “규모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인프라 비용은 어쩔텐가”라고 반문했다. 앱을 개발하는 것에만 치중해 유지·관리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 '배달의명수' /사진제공=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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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명수'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 사업 명분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의 혜택을 왜 자영업자만 누리냐는 주장. '배달의명수'는 자영업자에겐 무료 앱 서비스다. 하지만 소비자인 대다수 시민에겐 그렇지 않다. 결국 공공앱 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납세의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순천시가 소비자 혜택으로 내세우는 '군산사랑상품권' 역시 세금으로 충당되는 혜택 아닌 혜택이다. 10% 할인금액도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해서다. 민간 앱 업체 관계자는 "'배달의명수'는 해당 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겐 착한 앱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앱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 입장에선 세금만 축내는 앱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공공 배달앱이 대중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공공 배달앱이 대중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찾고, 소비자들이 많아야 자영업자들이 플랫폼을 사용할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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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앱 줄줄이 실패·폐기…공공부문 시장 개입에 시장 혼돈 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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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은 경쟁하듯 공공앱을 내놨지만 줄줄이 폐기됐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앱은 총 372개중 64%인 240개가 개선 및 폐지·폐지 권고의 결과를 받았다.

서울시가 택시 승차 거부를 근절한다며 내놨던 ‘S택시’와 ‘지브로’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 앱 개발에 10억3000만원을 투입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운영을 중단했다. 제로페이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8년 12월 출시된 제로페이의 1년 누적 결제액은 696억원으로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추정치(910조원)의 0.007%를 차지했다. 553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 치고 참담하다.

일각에선 지자체나 정부가 앱 시장에서 민간 사업자와 경쟁하려는 시도가 무리라고 본다. 세금 낭비는 물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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