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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7일) 오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도쿄도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은 도쿄도, 가나가와 현, 사이타마 현, 지바 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 효고 현, 후쿠오카 현 등 7개 도부현입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로 약 한 달간입니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7개 도부현의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와 휴교 등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백화점, 운동시설, 유흥시설 등의 이용 제한과 공연.스포츠 등의 이벤트 개최 중지를 요청·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자체 요청에는 대체로 벌칙 규정이 없어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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