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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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랏빚이 175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재정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적자를 찍은 데 이어 올 1~2월에만 31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 6000억원으로 2018년보다 60조 2000억원(3.6%) 늘었다. 중앙·지방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D1)는 728조 8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409만원꼴이다.

나랏빚이 급증한 것은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공채를 포함해 확정부채는 전년보다 51조 2000억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도 4조 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2조원으로 2009년(-17조 6000억원) 이후 가장 컸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역대 최대인 54조 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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