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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최대인데 3차 추경까지 거론…올해도 잿빛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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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확대하자" 주장

재정지출 느는데 기업 실적악화로 세수부진 예상

뉴시스

[서울=뉴시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4조원을 넘어서면서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도 700조원을 넘겼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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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나라 곳간에서 나간 돈이 들어오는 돈을 초과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은 최근 경기부진 속 세수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직격탄을 맞게 된 올해다. 기업·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에 따라 세수는 더 줄고 잇따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따라 지출은 불어나기 때문이다.

8일 정부의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나란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로 2018년(31조2000억원 흑자)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0.6%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건 과거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2015년 등이 전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54조4000억원으로 작년 통계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비율은 -2.8%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적자를 나타냈다.

저성장과 고령화 추세로 국가채무비율을 비롯한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는 앞으로 자연스럽게 가팔라지게 된다. 특히 문제는 코로나19 여파가 닥친 올해 곳간 사정이다. 수입 측면에선 경기부진에 따라 기업·개인에게서 걷힐 세수가 줄어들게 뻔하고, 지출측면에선 이미 2차까지 확정된 연속 추경 편성이 위협요인이다.

여기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소득 하위 70%에게 주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의 주장대로 전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소요 예산도 13조원(더불어민주당)에서 최대 25조원(미래통합당)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될 경우 2차 추경은 기존 방침대로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워져 결국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미 앞서 1차 추경만 반영했을 때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 4%를 넘어 4.1%를 기록하게 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올라선다. 그간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국가채무비율 40%를 암묵적인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관리해 왔다.

게다가 3차 추경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나라 살림 측면에서는 우려를 한 층 더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효과나 성과와는 별개로 인기 위주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또 "올해는 기업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아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국가 부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국채가 쏟아지면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회사채 소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민간 자금이 효과가 크지 않은 재정자금으로 흡수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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