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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기자수첩]국민 세금으로 표 사려는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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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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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 50만 원 재난지원급 지급”을 주장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자고 맞받으면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재정부담에 난색을 보이던 기획재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 여당의 압박에 밀려 결국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데 동의했다.

기재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재난지원금 재원마련을 위한 2차 추경을 준비중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2조원을 빼고도 7조원 넘는 돈을 기존 예산을 아끼고 깎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려면 4조원 가량이 더 필요하다. 예산을 깎는 세출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부채를 늘리거나 세금을 더 걷는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 외에도 나랏돈이 필요한 곳이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처럼 실물경제 타격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부터 하늘길이 끊기며 고사 위기에 놓인 항공업 등 기간산업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전방위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불확실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뿌리는데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재난지원금 확대 주장에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같은 당인 황 대표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유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했으며 대학 강단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기도 한 경제전문가다.

대통령 주재 회의(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왈가왈부가 이어지는 까닭은 하나다. 일주일 남은 총선 때문이다.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나라빚을 떠안을 미래세대를 고려하지도 않는 재난지원금 확대 주장 대신 정말 필요한 곳에 세금을 쓰는 핀셋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사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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