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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림 적자 역대 최대…‘전 국민 지원금’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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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천7백조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정부 살림만 따져볼 때 적자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게 타당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가 부채는 천7백43조 원.

중앙과 지방정부의 빚만 따진 국가채무는 728조원대로 처음 7백조원을 넘었습니다.

1년 새 48조원가량 늘었는데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꾸려 국채를 발행한 게 가장 큽니다.

이에 따라 GDP와 비교한 국가채무비율도 38%대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볼수있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가 54조 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GDP와 비교해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큽니다.

[강승준/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 "2019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세 정체 그리고 확장 재정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롭니다.

올해 2월까지 적자가 벌써 30조 9천억 원, 1년 전보다 빚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기 때문인데 코로나19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에 대해선 주요 선진국보단 사정이 낫고 특수한 상황이라 정책에 소극적인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효과도 의문이고, 기업 도산, 대규모 해고 등 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재정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게 불가피해 보이지만 지출 역량이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쪽에 지출 비중을 높이고..."]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국민 70% 지급을 전제로 빚을 내지 않고 다른 예산을 깎아 2차 추경안을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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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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