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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북한 "정면 돌파전에서 법 질서 더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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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논설…위법 막고 주민 결속 및 단속 의도

'경제·건설 분야' 언급 "법 질서 세우는 것 필수적"

뉴스1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올해 정면 돌파전에서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은 이날도 함흥철도국, 단천발전소 건설장, 온성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등에서 자력갱생으로 달성한 성과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소개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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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은 8일 "정면 돌파전이 과감히 전개될수록 법질서를 세우는 사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올해 중장기 전략인 정면 돌파전 이행 과정에서 경제 회복을 방해할 수 있는 위법 현상을 막고 주민들을 결속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당 정책 관철을 법적으로 담보하는데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정면 돌파전은 모든 부문과 단위, 매 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포괄하는 거창한 변혁 과정"이라면서 이 같이 전했다.

특히 경제·건설 분야에서 "사회주의 법의 규제적, 통제적 역할을 높이고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당의 경제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데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면서 사법검찰 기관들이 당 정책 관철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정면 돌파전의 핵심인 경제력 회복을 위해 순천린(인)비료공장, 삼지연시 3단계 공사, 평양종합병원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지적으로 풀이된다. 건설 사업 과정에서 법 규정대로 자재나 재정을 관리하지 않고 낭비한다면 국가에 큰 손실을 끼친다는 게 신문의 지적이다.

신문은 "현 시기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하루빨리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를 일떠세우는 것"이라면서 "당의 의도대로 경제사업을 빨리 치켜세우자면 결정적으로 경제관리 운영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자재 관리, 재정 관리를 국가의 법과 규정대로 하지 않고 망탕(마구잡이로) 유용하거나 낭비하며 사장시키는 것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사법검찰 기관들은 경제 지도 기관 일꾼들이 경제조직 사업과 지휘를 하지 않고 경제관리 질서를 어기는 현상, 국가재산과 사회 협동 단체재산을 낭비하는 현상과의 법적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의 노선과 정책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법검찰 기관들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대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문은 사법검찰 기관들이 국토관리와 환경보호 부문의 당 정책 집행 정형, 법 규범 준수 정형을 정상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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