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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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사증면제·무사증입국을 잠정정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 등 극히 소수 국가만 한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그간 개방성 기조를 강조하며 특별입국절차 등을 통해 해외입국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고 해외입국자에 의한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늘어나자 추가 대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며 조치 수위를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당국에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며 "지난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베트남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이 포함된다.

관심은 중국이 조치 대상국에 포함되는지에 쏠린다. 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사실상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아직 중국을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국'으로 특정하지 않고 별도의 분류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정 여부에 대해선 세부지침이 마련된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에 대해서는 대상국으로 지정할지 추가적인 토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답했다.

조치가 시행되면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총 116개국에 달한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비자 면제·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나라는 미국 영국 멕시코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 총리는 또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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