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오른쪽)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쿄 등 7개 도도부현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긴급사태를 선언했으나 이에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휴업대상 업종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도쿄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반쪽짜리 긴급사태선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나이트클럽이나 라이브하우스는 물론 이발소나 주태관련 용품을 광범위하게 취급하는 매장인 '홈센터', 백화점 등 여러 업종에 휴업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관은 7일 중의원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발소나 홈센터 등을 이용제한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제한을 하게되면 대상 업종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전 등의 문제가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이날 오후에 열린 일본 정부와 도쿄도간 협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긴급사태선언을 하면서 결국 휴업요청은 미뤄졌고, 휴업요청 대상 등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대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속도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 정부 태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렇게 되자 7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8일 화상회의를 열고 영업제한대상에 들어가는 업종에 대한 손실보전을 정부가 부담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6일 일본 도쿄(東京)의 역에서 마스크를 쓴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니시무라 경제재생담당상은 7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감염을 막기위해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80% 감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도 "식당이나 홈센터 등 국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종은 감염 방지책을 강구해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면서 감염 확대 방지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역 사정도 감안해 기본적인 대처 방침에 따라 대응이 이뤄지도록 국가와 관계 도부현에서 향후 의견 교환과 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발언만 이어갔다.

그러나 벌써부터 사이타마현 치치부 지방의 호텔과 여관 등이 가입한 치치부여관업협동조합은 재산세와 현민 세 등의 납입 기한의 유예 및 감면.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위한 지원과 협력을 시에 요구하는 요청서를 시에 제출하는 등 이익단체들이 영업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영업제한에 따른 영업손실 보전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서로 책임 떠미루기를 하고 있어 10일까지 이 문제가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