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현재 정부 입장은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는 것”이라면서도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고소득자에 대한 것(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견해를 묻자 “현재 정부 입장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확정한 70%에게 주자는 것”이라며 “기확정된 상태가 정부의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그럼에도 내 생각이 어떤지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했다. 정 총리도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말이다.

정 총리는 “신속성과 행정 편의 차원에선 국민 100%에게 다 주는 게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지만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크다”며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선별적 복지, 즉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급하고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런 때는 타협을 할 수도 있겠다”며 “말하자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드리되, 고소득자에 대해선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여야 막론하고 제기된 지급 대상 100% 확대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다 통일이 됐다면 정부로서는 훨씬 더 경청하게 될 터지만, 아직은 각 정치 지도자가 말하는 것이지 여당과 야당, 국회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나온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며 국민이 힘들 때 지원해줘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재정 집행은 세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에 세원을 빚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기정 예산을 절약하거나 불용 예산을 찾아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원 마련, 세입 예산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시급성과 지급 현실성은 다르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 총리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발동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정 총리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면 된다고 하는데, 세출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세입은 안된다”며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와 충분히 협조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과 절차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어떻게 줄까’보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서도 “총선 전에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 또한 재원 마련 때문이다. 정 총리는 “그렇지만 속도를 내어 빨리 결론을 내고 2차 추경안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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