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기자(p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등 감세 및 부동산 개발 공약 움직임에 대해 정의당이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의당은 7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말하는데 되레 여당이 나서서 이를 훼손하는 모습이 한심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및 재건축 규제 해제' 정책을 비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서초을 후보는 서울 강남권 유세에서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약을 밝히고, 유세에 참여한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최대한 피해나 억울함이 없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겠다"며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및 재건축 규제 해제 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사적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이 공동선대위원장이 정작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벨트'를 돌며 토지공개념과는 반대되는 부동산 개발 관련 정책을 언급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대위 위원장도 지난 2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답해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관련 자료부터 확인하라"며 "부담이 늘었다고 걱정하는 소득 없는 1세대 1가구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12.16대책으로 공제폭이 확대돼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10억 원(시가 14.3억)은 7만원에서 6만원으로, 15억 원(시가 20억)은 57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세 부담이 축소됐다. 20억 원(시가 26.7억)은 154만 원에서 130만 원, 30억 원(시가 37.5억)은 442만 원에서 358만 원으로 줄어든다.

정의당은 "이마저도 당장 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서 나중에 주택을 처분할 때 세금을 내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무주택 가구, 청년가구의 주거현실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며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청년 월세가구의 평균 월세는 50만원에 달한다.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취업도 어려운 청년들은 살던 곳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한 달에 꼬박꼬박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고 30억 원이 훌쩍 넘는 주택 소유자들의 내야 될 세금 월 30만 원만이 보이느냐"며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여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도곡시장에서 21대 총선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후보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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