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중인 컨테이너선 모습.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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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에 따른 수출 영향이 4월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수출금융에 36조원 이상 추가 투입한다. 특히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만기를 액수 조정 없이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 급감으로 어려움에 빠진 수출기업이 자금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미·중·EU 수출기업에도 감액 없는 수출신용보증 만기 연장

핵심은 수출금융 36조원 추가 공급이다. 이로써 정부가 투입하는 올해 전체 수출금융 규모는 3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국제 확산 초기인 지난 2월20일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수출금융 규모를 3조1000억원 늘린 260조3000억원으로 확대했었다.

늘어난 수출금융 대부분은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만기 연장에 투입한다. 총 30조원 규모다. 정부는 이전에도 신흥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엔 대상 기업을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력시장 수출 기업으로 확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선적 전 보증에 대해서도 감액 없이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부터 미국,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수출 영향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이번 만기 연장으로 앞으로 1년 동안은 수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방안 중 수출금융 프로그램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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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 밖에도 다양한 수출금융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위기에 빠진 수출기업에 총 9000억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50%를 감면한다. 5월 중 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을 줄인 온라인 보험·보증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수출금융 확대 대책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산하·관계기관에 대해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상 제재 책임이나 평가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막혀 버린 각종 수출 지원 사업도 비대면 형태로 개편한다. 전 세계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외국 구매담당자와의 온라인 화상상담을 추진하고 증강·가상현실(AR·VR)을 활용한 온라인 코리아 특별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외교 채널을 동원해 기업인의 입·출국을 지원하고 항공·해운 물류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도 최대 2조2000억원까지 늘린다. 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R&D 부문부터 줄이는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 R&D 사업에 대한 민간 부담비율을 평균 35%에서 20%까지 줄여 사실상 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규모도 1조2000억원 가량 더 늘리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 때 논의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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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한국산 진단키트 등 7대 상품군 집중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계획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를 비롯해 7대 상품군의 수출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가 있다.

실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지난 3월 전반적인 수출 부진 흐름 속에서도 무선통신기기(13.3%↑)나 컴퓨터(82.3%↑) 등 비대면 생활 관련 제품 수출은 전년보다 큰 폭 늘었다. 진단키트 수출액 증가율도 117.1%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팔렸었다.

정부는 또 주요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경기부양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 외국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5조원 이상을 추가 배정했다. 실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의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우선 외국 현지 발주처에 5조원까지 보증·대출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국내 산업계의 원활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급을 위해 국제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GVC)도 전면 재점검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일본산 의존도가 높았던 100개 품목을 집중 관리했는데 그 범위를 중국과 미국, EU, 아세안 등으로까지 늘려 총 338개 품목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시행한 개정 유턴법과 소부장 특별법을 활용해 외국에 진출했던 기업의 국내 복귀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의 계기로 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동제한 없이 대부분 공장을 정상 가동하면서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세계에 각인되고 있다”며 “이 위상을 살려 핵심 기업의 국내 유턴과 투자유치, 국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월별 수출액 증감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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