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9200여곳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시설이 8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 시설에 대한 재정 및 인력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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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수란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9290곳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은 8001개에 달한다.

이를 시설은 종류별로 노인복지시설이 5445개(68.1%)로 가장 많고, 장애인복지시설 1447개(18.1%), 아동복지시설 825개(10.3%), 정신보건시설 274개(3.4%) 순이다.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이 86.2%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이들 시설은 집단거주 시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코로나 전파에 취약한 실정이다. 전체 생활시설 중 이용자 수 기준으로 30인 이상 시설이 2337개(29%)나 되고, 이용자와 종사자 수의 합을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시설은 3684개(46%)에 달한다.

보고서는 이들 사회복지시설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밀접 접촉이 있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 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종사자 감염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공백과 시설내 응급 상황 발생에 유연하게 대응할 만큼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 있지 않고, 인건비 등 재정 상황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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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태에서 서비스가 중단되면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에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이 많아지고, 특히기저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면 중증의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아 특단의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보고서는 또한 요양병원, 요양원,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류별 대응 지침을 마련해 감염병 발생 시 적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감염병 발생에서 종식까지의 단계별 상황, 상황별 수행 업무, 업무별 역할분담에 대한 상세한 안내지침이 서비스 대상·특성·규모 등을 고려한 시설 종류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수란 부연구위원은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대체 인력 지원비 및 추가 근무 수당을 확진 발생 시설당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나, 이러한 시설 종류별 개별 대응보다는 전체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 일관성 있는 인건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긴급지원책으로 추경 예산에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 과제가 포함·확대돼야 한다”며 “마스크, 손소독제, 방호복 등의 방역 물품은 생활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우선적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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