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발표]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벤처투자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4.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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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약 개발에 나서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스케일업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미만) 200 육성사업'을 신설한다. 바이오 연구개발에 대한 유사 주제라도 개발단계·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를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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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유니콘 40여개 선정, 예산 120억 투입..바이오기업 중복지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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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먼저 올해 아기유니콘 40여개를 선정해 예산 120억원을 투입한다. 신약개발 등 중소기업의 사업확장·성장을 위해서는 스케일업 자금이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로는 충분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2022년까지 아기유니콘 200개를 발굴해 스케일업 자금을 지원하고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으로 육성한다. 또 중기부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규모도 지난해 16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평균 1년에 1억원 수준인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기간과 금액도 확대한다. 기업당 최대 3년 간 24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해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방안이다. 유사 주제라고 개발단계·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위한 △정의 △범위 △심사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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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활성화…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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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부담금의 면제기간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번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 조치는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생존율이 낮은 창업초기 4~7년 기업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지식재산권, 채권 등의 담보를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그동안 부동산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의 담보활용이 미비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다양한 동산 자산을 한 번에 담보물로 평가 및 취득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도·소매점포 비중요건 대신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주차환경 개선 등의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했다.

또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현실화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원천차단키로 했다. 그동안 실손배상 원칙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은 대규모 특허침해를 당해도 소액의 손해배상액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를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직된 규제 완화를 위해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탈·부착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마다 매번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했다. 농약 구매시마다 개인정보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개인정보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들과 함께 이번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의 과제별 후속 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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