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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컷·한국판 양적완화' 뒤 효과 지켜보자는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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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9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에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며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크다는 경기 판단에서입니다.

그런데도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한 데 대해선 잇따라 내놓은 재정·금융·통화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는 차원이라고 이 총재는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가 "실효 하한은 가변적이며 정책 여력은 남아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시장은 이르면 5월 추가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금통위가 끝난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한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1%대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예상보다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은은 지난 2월 성장률 전망을 통해 코로나19가 3월 중 정점에 이르고 점차 진정세를 나타내리라는 가정아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내다봤지만, 4월까지도 코로나19 사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총재가 "코로나19 충격은 금융위기 때보다 강도가 세기 때문에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언급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일부 경제분석기관·신용평가사·투자은행(IB)들은 한국 경제가 올해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1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최신 전망치 평균은 -0.9%입니다.

이런 비관적인 경기 판단 속에서도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내놨던 각종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자는 판단에서입니다.

일단 지난달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빅컷'을 단행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임시 금통위는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이후 사상 세 번째였습니다.

통상 0.25%포인트씩 조절하던 금리를 단숨에 0.50%포인트 낮췄습니다.

여기에 한은은 지난달 26일 '한국판 양적완화(QE)'인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을 통해 시중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공급한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최근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 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금리 동결의 결정적 배경으로 꼽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금리는 동결됐지만, 시장에서는 오늘 이 총재가 "금리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정책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한 언급에 주목했습니다.

이 총재는 "선진국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실효 하한(금리를 더 내려도 효과가 없는 한계선)은 함께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5월에)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정책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금통위 수정 경제 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반기 역성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면 5월, 늦어도 7월에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표 부진에 추가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5월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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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은이 유동성 공급에 더 초점을 맞추며 기준금리를 당분간 동결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국고채는 수급 및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며 "올해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의)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안정 도모 차원에서 국채 매입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일단 내일 1조5천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특수은행채 등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당분간 유동성 공급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국고채 매입과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5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 총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반응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은의 태도가 안일하다고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충격이 있다고 생각해 과거에 하지 않은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며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중앙은행은 부여된 권한 안에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와는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비교를 자주 하지만 연준의 조치 중에 중앙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라별 상황, 법적 제도·요건이 달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이로 그런(안일하다)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주어진 권한 안에서 금융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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