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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 공약, 여전히 개발 프레임 못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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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총선 후보자 '환경·개발 공약'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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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검색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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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환경단체들이 대전에서 출마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개발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 7개 지역구에 출마한 28명의 후보들의 공약 중 '환경 및 개발 관련 공약'을 분석해 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7개 선거구 총선 후보자들은 대부분 대규모 또는 소규모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조성 공약을 내걸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과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숲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것을 겨냥한 공약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공약의 실제 내용은 녹지공간에 시설물을 추가하는 형태의 개발공약에 가깝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공약으로 '유등천변 물놀이장 조성(서구갑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갑천 노루벌에 스카이워크·짚라인·모노레일·캠핑장 조성(서구갑 미래통합당 이영규)', 갈'마공원 내 제2올림픽국민생활관 건립 추진(서구을 미래통합당 양홍규)', '대청호 붕어섬 연륙교 도로 개설(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대청동 연육교 개설 지원과 판암근린공원 내 파크골프장 개설(동구 미래통합당 이장우)', '대청호 출렁다리 조성(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등이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개발공약 중에서도 가장 크게 논란이 예상되는 공약으로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과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을 꼽았다.

중구 황운하 후보는 '보문산 관광 개발 광역화·오월드 연계' 공약을 내세웠고, 중구 이은권 후보는 '보문산 사이언스타워 건립'과 '아쿠아월드·오월드·뿌리공원' 연계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서구을 박범계 후보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100~200억 규모의 대형 육교'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대전시는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과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2019년부터 민관이 모여 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협의하고 있어, 세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오히려 행정절차에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필요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공론화의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대전시 전체 공원의 접근성, 이용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 그리고 보문산 권역의 관광자원과 시민의 수요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후 계획수립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증 없이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도로건설공약'도 분석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역구 곳곳의 '도로 확장'을 약속하고 있다"며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상황에서 교통량을 늘리는 도로 확장 공약보다는 교통량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공약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개발사업 위주의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후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지보전을 위한 대안마련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선 강력한 환경법안과 생태녹지 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대전지역 7개 지역구 후보자들의 환경 및 개발 관련 공약을 정리한 내용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공보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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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환경 및 개발공약을 분석한 자료. 이번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보를 통해 조사됐다. ⓒ 대전충남녹색연합



장재완 기자(jjang1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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