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이 지난 7일 강남의 아파트단지 주민대표들과 함께 올해 공시가격에 대한 집단 이의신청서를 한국감정원에 전달했다. 이석주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아파트 16곳 7000여 가구가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세금폭탄을 인하해달라는 취지의 집단 이의신청을 냈다.

9일 미래통합당 이석주 서울시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개포동 일대 아파트 6718가구가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단체 및 개별로 접수했다.

집단 이의신청을 낸 아파트 16곳에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미도·쌍용·래미안대치팰리스와 강남구 개포동 개포5·6·7단지 등이 포함됐다.

지난달 18일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 이후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강남의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자 대상지 주민들이 집단 반발한 것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서울은 14.75% 올랐고 강남구 25.57%, 서초구 22.57%, 송파구 18.45%씩 각각 올랐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 개별단지의 공시가격은 최대 40%까지 급등했다.

이에 따라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9㎡는 올해 공시가격이 21억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40.8% 상승해 시뮬레이션 결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695만3000원에서 올해 1018만원으로 46% 오른다.

보유세 폭탄이 예고된 지역의 주민들의 집단 이의신청은 줄을 잇고 있다.

강남권 이외에 마·용·성 주민들도 20~40%씩 폭등한 금년도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개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발표된 공시가격은 집값 산정기준에 큰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시가격이 가격이 최고에 달했던 작년 말이 기준이지만, 대출중단, 분양가상한제 등 초강력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 사태로 수억씩 하락된 가격이 미반영 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의견서를 낸 한 주민은 “이건 세금 아닌 벌금이다. 죄인 취급당하고 계속 쏟아 붓는 세금폭탄에 못 살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든 경기가 추락하고 상권도 도산직전이라 수입도 계속 줄어가는데 폭등한 세금에 집 한 채 팔고 마땅히 갈 곳도 없다는 푸념인 셈이다.

이들은 하락한 아파트 가격을 반영해 산정기준을 재조정하고, 매년 5~10%씩 강제 폭등시키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당장 중단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직전년도 월말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최근 집값 하락추세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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