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9일 오전 대전 동구 SK남대전 LPG충전소 앞에서 '희망과 통합의 천리길 국토대종주 9일차 달리기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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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배민(배달의민족)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공앱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시장에서의 효과도 의문이지만, 플랫폼 유니콘을 꿈꾸는 수많은 창업자들의 창의와 도전정신도 기가 꺾일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는 시장에 문제가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면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에 악영향만 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국내 최대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민이 지난 1일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하자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영업자 부담을 키우는 수수료 인상"이라고 비판하며 배달 공공앱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 대표는 "배민의 수수료율 조정은 문제가 많다"면서도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과 권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독과점 폐해가 심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분할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 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라며 "시장과 정부는 각각의 영역과 역할이 있고 공공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대표적 사례"라면서 "시장의 생명은 역동성이며, 역동성은 도전정신과 창의 그리고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나온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부당한 독과점과 갑질을 감시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작은 신생 기업도 실력만으로 시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가격도 경쟁을 통해 낮아져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순간 시장의 역동성은 떨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앞다퉈 전국민에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인기 영합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기득권 양당의 행태를 보면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의 핵심은 다름 아닌 정치에서의 인기영합주의를 뿌리 뽑는 것임을 깨닫는다"면서 "없는 재정 이리저리 털어서 지급했는데 코로나19는 계속되고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때는 어떤 추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한계상황에 몰린 어려운 피해계층을 선별 집중지원하면 힘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왜 이를 외면하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가 어떤 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추가수입을 가져다준다면 그 세상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세상에 공짜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결국 인기영합주의의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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