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책대응 규모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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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대응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지원 대책을 총 150조원 규모로 집계했다. 납부유예나 만기연장 같은 간접 지원 효과는 34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코로나19 정책대응 규모와 주요내용’을 통해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까지 중복지원 등을 제외했을 때 모두 1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실물 피해대책 32조원 △금융 안정대책 100조원 △추가 보강대책 20조원 등이다. 실물 피해대책은 1단계 4조원, 2단계 16조원, 3단계 추가경정예산 11조7000억원 등이다. 추가 보강대책은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 사회보험료 감면 9000억원 등이다.

이와 별개로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 연장 같은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원으로 추산했다. 사회보험료·제세금 등 납부유예 27조1000억원, 은행권과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대출·보증 만기연장 241조3000억원, 한미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77조1000억원),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도입 및 사회간접자본(SOC) 조기집행 등 3조3000억원을 합한 수치다.

전체 지원대책 150조원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1914조원)의 7.8%, 간접지원을 합한 499조원은 GDP의 26%에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별로 직접 지원대책 외에 간접지원규모를 합쳐서 지원대책을 추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일본은 GDP 대비 20%에 해당하는 1200조원(108조엔) 규모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간접지원대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