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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반발` 의견접수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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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주택 소유자 의견조정 접수가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폭증한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간에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3만5000여 건이나 접수됐다. 온라인으로 접수한 의견만 취합한 건수로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된 의견서까지 취합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견 접수는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극도에 달했던 지난해(2만8735건)보다도 6000건 이상이나 늘어난 수치로, 2007년(5만6355건)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의견 접수는 2018년만 해도 1290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부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2년 연속 크게 증가한 셈이다. 접수된 의견 대다수는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니 내려달라는 내용인 걸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공시가 인상에 따른 반발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집단 이의신청도 급증했다.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미도·쌍용·래미안대치팰리스 등 서울 대치동·개포동 일대 아파트 16곳은 단체로 공시가격 하향 요청 의견을 냈다. 마포·용산·성동구 등 에서도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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