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시장 피해 추정’

노무라 전망 성장률 대입 때 최악

환란 이후 두 번째 대량실업 사태

세계은행 전망도 최소 18만명 실업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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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들은 재난과 위기 앞에선 가장 먼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절박함이 역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항공·공항 부문 노동자들의 호소는 사실상 절규에 가까웠다. 20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모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외주화 된 항공조업사와 재하청 노동자 9,000여명 중 이미 50%에 육박하는 인원이 퇴직하거나 무급휴직 상태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최근엔 비행기 기내 청소나 수화물 분류 재하청 업체 노동자에게 정리해고가 예고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항공이나 공항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기업 살리기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실업 대란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파장도 전방위로 확산 중이다. 항공이나 공항을 포함해 산업계는 물론이고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기업 등에서 모두 생존을 위한 인건비 절감에 돌입하면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양산될 신규 실업자가 최대 30여만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역사상 두 번째 규모의 대량실업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실업자는 각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18만2,000명에서 최대 33만3,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통해 2001~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한 이후,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연계시켜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추산했다.

[저작권 한국일보]시나리오별 실업자 수 증감. 그래픽=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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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시나리오는 노무라증권에서 국내 경제성장률을 -6.7%로 내다본 예상치로, 이 경우 실업자는 24만9,000~33만3,000명이 늘어난다. 세계은행이 전망한 -4.8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더라도 실업자 수는 18만2,000~24만4,000명이 증가한다.

한경연에 의하면 역대 신규 실업자 발생 순위는 1998년 외환위기 때 92만2,000명을 기록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1980년 석유파동 당시 20만8,000명,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1만8,000명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점쳐진 최대 33만3,000명의 실업자 수는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 수인 118만명의 28.2%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다”며 “최악의 경우, 우리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다음의 역사상 두 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고 염려했다. 33만여명의 실직은 노동 시장에서 적지 않은 충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의 집중적인 일자리 지원정책 속에 지난 2018년3분기 1,810만개였던 일자리는 작년 3분기에 1,874만개까지 늘어났다. 다시 말해 1년 동안 정부의 올인 정책에 힘입어 늘어난 일자리가 62만여개인데, 이의 절반 수준이 코로나19로 날아갔단 얘기가 되는 셈이어서다.

이에 한경연은 정부에 10대 고용안정 대책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급휴직자에게 구직급여 허용 △중소기업 직원급여 대출에 정부 보증제 도입 △면세점업·행사대행업·구내식당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최저임금 동결 및 최저임금제 개선 △특별연장근로·탄력근로제·파견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