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제도 도입 이후 최대폭으로 인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1·4분기 경제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하자 전면적인 통화완화 정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 4년여간 동결됐던 기준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만간 재정적자 확대 등 보다 광범위한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1년 만기 LPR이 전달의 4.05%보다 0.2%포인트 내린 3.8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올 들어 두 번째이자 최대인 LPR 인하를 단행했다”며 “추가 완화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LPR제도를 개편해 매달 20일 고시하면서 전 금융기관이 이를 대출 업무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LPR은 사실상 중국에서 대출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10월 이후 4년 이상 대출기준금리를 4.35%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1년 만기 LPR이 3.85%까지 떨어짐에 따라 대출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한국·미국 등과 같은 기준금리제도가 아닌 은행의 대출금리 하한선을 통제하면서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대출금리의 하한선이 바로 대출기준금리가 되는 셈이다.



국내총생산(GDP)의 300%가 넘는 국가부채에 시달리는 중국은 무차별적인 금리 인하는 피해왔다. LPR도 0.05∼0.1%포인트씩만 인하해왔다. 대신 정부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재정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등 필요하다는 곳에 자금을 공급해왔다. 이번에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LPR 인하를 단행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충격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발표된 1·4분기 GDP 성장률은 -6.8%로, 분기별 집계가 시작된 1992년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연간 기준으로 중국 경제가 역성장을 한 것은 마오쩌둥의 사망으로 끝난 문화대혁명의 마지막 해인 1976년의 -1.6%가 마지막이었다. 지난해 4·4분기에 6.0% 성장하는 등 장기 성장 추세에 익숙했던 중국인들이 올 들어 반세기 만에 경제의 뒷걸음이라는 충격을 경험한 것이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도 중국은 은행 지급준비율이나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등 정책자금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미세조정만으로는 제대로 된 경기부양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통화정책 완화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은 1·4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발표된 17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고 통화정책을 더욱 융통성 있게 집행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통화완화 정책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4년여 만에 기준금리까지 인하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2.8%였던 재정적자율을 올해 3.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과잉부채 문제와 함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9% 상승하는 점 등이 부담요인이다. 유동성 공급을 급하게 늘릴 경우 물가의 추가 상승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당국은 기준금리 인하에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이 부실해소보다는 경기침체를 막는 방어적인 경제운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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