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웹사이트였던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죠.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건데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손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넘게 아동 성 착취물 웹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적발된 음란물은 무려 8테라바이트 규모였는데요,

체포된 손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거셌는데요,

손 씨의 형량은 이미 지난달 27일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고,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구속 수감한 상태입니다.

손 씨는 오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송환과 관련한 인도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을 보면 인도 청구된 자가 이미 선고를 받은 경우,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손 씨는 아동 음란물 혐의가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은 국제적인 돈세탁 혐의로만 인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 씨의 부친이 노린 점도 이 부분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송환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돈세탁 죄와 국내 범죄수익은닉죄의 형량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앞서 미국에서 다시 처벌받게 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청와대 웹사이트에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아들을 생각하는 애끊는 부정인지, 아니면 아들에 대한 단죄를 막으려는 이기주의인지,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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