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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美-러 신냉전 돌입?…美, 오픈스카이스조약 탈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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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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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미국이 상호 영공 개방과 사찰을 허용하는 오픈스카이스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고위 행정부 관리들은 러시아의 반복적인 조약 위반에 따라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약 탈퇴조항에 따라 미국은 6개월 후 공식적으로 이 조약에서 탈퇴하게 된다.

한 관리는 "러시아가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위협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조약을 위반했다"며 "조약 이행은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오픈스카이스조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등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총 35개국이 참여한 조약으로, 비무장 관측기에 대한 상호 영공 개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은 1955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이 소련의 군사 배치를 감시할 목적으로 처음 제안했다가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과 소련 간 신뢰가 형성되면서 1992년 체결, 2002년 발효됐다.

이 조약은 서방 세계와 소련 간 군축협상의 성과로 평가되는 만큼 미국 탈퇴에 따라 양측이 군비경쟁에 들어가는 신(新)냉전 시대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에도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도 탈퇴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이 중거리미사일을 한반도나 일본에 배치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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