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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국방비 7천억 원 또 삭감되나...국방·기재부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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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국방예산 추가 7천억 삭감 여부 관심

2차 추경으로 국방비 1조4천700억 원 삭감

국방부·기재부, 삭감 규모 협의…입장차 큰 듯

전작권 조기 전환·군사 대비태세 차질 우려

국방비 올해 첫 50조 원대로 증액…삭감 관측

[앵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의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비 추가 삭감 규모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 2차 추경에서 1조4천여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번에는 관련 부처 간 입장 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다음 달 3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국방 예산의 삭감규모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2차 추경으로 국방 예산 1조4천700여억 원 가량이 삭감됐는데,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사업비와 유류비가 포함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차 추경을 위해 국방예산 7천억 원 안팎을 더 삭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12일) : 현재 정부는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부처별로 세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모두 적용되면 2조 원 이상의 국방 예산이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현재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간 협의가 진행 중인데, 빠르면 이번 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삭감규모를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력 증강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당기고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국방부로선 차질이 예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방비가 지난해 46조 원에서 올해 50조 원대로 대폭 증액돼 삭감 여지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삭감규모에 따라 올해 전력증강 사업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향후 협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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