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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주요 통신 현안 협력하기로”…그럼 그동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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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이통사 불공정·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등

주요 통신 관련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

“현안 어제오늘 일 아닌데…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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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보도자료를 보면, 양 부처는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단말기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제도 개선 협력을 강화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의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 영세한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최성호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NA DB) 등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통신피해 구제 강화 등 이용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중소 및 국내‧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신‧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 부처는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상호 간 긴밀한 협력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다양한 실무책임자급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뿌리가 같고, 정책 대상도 방송·통신 등으로 상당 부분 겹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합쳐졌다가 분리되기를 반복해왔다. 지금은 통신·인터넷-방송, 산업육성-이용자보호 등으로 영역이 나뉘어 있다고 하지만, 선이 분명하지 않다. 육성과 규제가 딱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상대 영역을 넘봐, 과기정통부가 이용자보호에 나서고, 방통위가 산업육성을 앞세우는 경우도 많다.

양 부처가 협력해 이용자보호 강화,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 감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 등에 나서겠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그동안은 제대로 협력하지 않았다는 얘긴가?’라는 질문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그동안 통신·인터넷 사업자들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망 중립성 원칙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에서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다른 부처 일로 미루며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양 부처가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서는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해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뒤를 밟지 않기를 기대한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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