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찬을 겸한 3자회동을 하기로 한 것은 ‘선명한’ 양당제가 공고해진 21대 국회의 특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미래한국당(19석) 문제가 자칫 걸림돌이 될 뻔했으나 통합당이 “21대 국회 개원 전에 한국당과 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저절로 해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0일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다만 정의당(6석), 국민의당(3석), 열린민주당(3석) 등 군소정당들 입장에선 20대 국회 때와 비교해 확 달라진 청와대의 대접이 다소 서운하게 느껴질 법도 하다.

청와대는 24일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 방침을 소개하며 ‘협치’를 각별히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이란 미증유의 국난을 극복하려면 정부가 국회, 특히 야당 협조를 얻는 게 필수라는 인식이다.

물론 여당인 민주당이 177석으로 원내 과반을 확보,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률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진 상황이나 통합당도 한국당과 합치면 원내 103석의 만만치 않은 상대방이다. 통합당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4·15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의원들, 그리고 기타 보수 성향 의원들까지 받아들이면 의석 수는 최대 110석에 이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다른 야당은 제외하고 제1야당 원내대표하고만 만남을 갖겠다는 건 앞으로 그만큼 통합당을 중시하고 국정 파트너로서 예우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야당과의 대화·협상을 여당 지도부한테만 맡기지 않고 청와대 정무라인이 직접 뛰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1월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물론 통합당 역시 21대 국회 개원 전에 한 가지 ‘양보’를 하긴 했다. 19석을 토대로 독자 생존을 모색하려는 한국당 내부의 잡음을 제압하고 통합당·한국당의 합당 방침을 공식화한 점이 그것이다. 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통한 ‘생명 연장’의 길을 고집했다면 이번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성사가 힘들었을 것이다.

다만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야당들은 이번 결정에 다소 서운함을 느낄 법도 하다. 기본적으로 다당제였고 원내교섭단체가 3∼4개에 달한 20대 국회 당시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과 회동할 때 의석 수가 적다고 야당들을 ‘차별’하진 않았다. 특히 정의당은 원내교섭단체가 아니었으나 거의 모든 회동에 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참석해 다른 야당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뉴스1

이번 4·15총선에서 정의당은 20대 국회 때와 똑같이 6석을 얻는데 그쳤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도 각 3석 확보에 만족해야 했다. 민주당(177석)이나 통합당(103석)과 비교하면 존재감이 너무나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여당이 단독으로 원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소정당이 난립했던 20대 국회 때와 달리 지금의 여당은 과반을 만들기 위해 군소정당과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 또한 거의 사라졌다. 정의당 등은 21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거대 양당 틈바구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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