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황보혜경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년이 되는 날이었죠.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수사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 먼저 이야기 나누어야 할 것 같은데요.

모처럼 여야 대표가 모였습니다. 분위기 어땠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굉장히 우리 11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시면서 국민적 충격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런 충격을 이제는 서서히 역사적인 평가로 되돌리면서 여야가 보편적 역사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11년 동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겼던 그런 정치적 과제, 또 정치적인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를 상당히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표방한 기득권 타파와 서민을 위한 정책, 또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게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에서 과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제와 나아가서 이제는 보수와 진보,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 없이 정치가 국민 대통합, 화합을 이뤄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용하게 치러지면서도 조금 심도 있게 정치인들이 성찰하고 또 되돌아보는 좋은 추모의 기회였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살아생전에도 그랬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정치권 여야 대결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데 이제 여야가 11년이 된 이 마당에 한데 모여서 추모하는 모습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년 전 저도 많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시절에 탈권위주의를 위한, 특히 대통령의 권한 내려놓기, 권력 내려놓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업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하의 영역에 있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인간의 영역. 우리 이웃사람으로서의 대통령으로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도 많은 대통령들이 본받고 또 앞으로 우리 국민들 옆으로 대통령이 돌아오는 그런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서거 11주년에 여야가 그런 진솔한 모습. 물론 공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겠지만 탈권위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이것이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표출됐는지는 여야가 이제는 좀 느낌,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말씀대로 모처럼 만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가 하면 노 전 대통령과 정치 역정을 함께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추도사에서 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가 아직도 아른거린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박창환]
글쎄요. 지금까지 알려진 정도라면 지난 채널A 같은 일부 보수 언론에서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관계자의 회유, 협박 이 부분. 그다음에 검찰이 뭔가 주변에 대한 조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의 물밑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해찬 대표가 지금도 검찰의 악연이 어른거린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면 뭔가 이것과 관련된, 단순하게 보수 언론의 채널A 사건뿐만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검찰과 노무현 재단 간의 충돌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이 뜻이 무엇을 뜻했는지는 일주일 정도 지나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난 채널A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노무현의 사람들, 그리고 노무현 재단과 관련된 사람들은 여전히 보수언론과 검찰의 주의를 끌고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야기한 거라면 다행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사건이 또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한 우리 정치권에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가 여권 그리고 청와대와 행정부, 국회 입법부를 장악하게 된 권력의 핵심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런 발언을 안 했을 것 같고요.

왜 하필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모식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까. 몇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운으로 돌아가시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에 대한 굉장히 분노가 표출됐다고 볼 수 있고요. 작년 12월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하면서 노무현 재단에 대한 관련된 재단 자금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일부 조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최근의 보도를 보면 이번 총선 당선인 중에서 청와대 출신이 있는데 그동안에 노무현 재단 관련해서 차명계좌로 금액을 주고받았다. 이런 의혹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등등이 아마 검찰에서 노무현 재단 그리고 민주당을 들여다보고 있는 데 대한 아무래도 전략적 선제적 선긋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올바른 얘기를 가끔씩 하고 있는 진중권 전 교수가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재단 관련해서 뭔가가 터져나올 듯한 분위기다.

이런 암시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조만간에 언론이나 검찰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예고성 발언이지 않을까, 이렇게 두 분 모두 조심스럽게 짚어보시는 입장이신데 또 이 자리에서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보수야당 대표로 4년 만에 출석했는데 관련 발언 듣고 또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의미를 짚어보기 전에 통합당에서는 당대표급이 참석한 게 4년 만입니다. 이러한 참석의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보자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창환]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은 항상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가 항상 그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특히 보수야당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들이 항상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지방선거의 승리, 총선의 승리로 많이 희석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거대 보수 야당에 있는 분이 여기 대표로서 참석을 했다 이것은 그만큼 분위기가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제는 소위 한도 풀었고 그다음에 보수야당이 참석해서 같이 상처 치유하고 추모한다.

이런 모습 자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잘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앵커]
참석 자체로는 화해 분위기라고 하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에둘러 거론했다. 이런 의미의 발언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저는 굉장히 좋은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열한 분의 대통령이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중 여덟 번째 대통령을 했는데 과거 대통령의 끝이 깨끗하고 국민의 존경과 칭찬 속에서 끝난 경우가 잘 없거든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을 정리할 시점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 기념식에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도 참석해서 역사에 대한 화해, 또는 대한민국 보편적 일반화된 역사에 대한 수긍하는 것은 단순한 미래통합당의 이념과 좌표, 노선의 확장, 변경을 넘어서서 어떤 보편적 역사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본인이 5.18과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고 인정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불행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사면, 용서, 화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이전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두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신념대로라면 사면 가능성은 적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에 대한 소신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도 여전히 사면, 복권하고는 거리가 있다라고 봐요. 특히나 최종심,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라면 사면복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두 분 다 최종심, 대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면복권이 이뤄지겠습니까?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두환 씨를 국민통합 차원에서 석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최종심의 판결이 있고 난 이후였잖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 법감정, 아직까지는 사면복권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다른 대통령의 죽음과는 구별되는 지점이 있어요.

국민들이 그만큼 슬퍼했던 이유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일반론적으로 국민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맞겠지만 굳이 추도식에 와서 사면복권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불편하다, 그런 느낌은 듭니다.

[앵커]
또 한 명 추도식에서 눈에 띄는 참석자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수감생활 끝나고 첫 공식석상에 참석한 건데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관계자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후속보도 후에 적당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는 하는데 어떤 내용들, 어떤 식으로 밝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성교]
일단은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에 실형 2년을 받고 확정되고 수감 이후에 출소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약간 상황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증거로 제시됐던 한만호 씨의 증인 진술이 구체화돼서 실형으로 판결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만호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비망록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검찰이 회유를 해서 허위로 진술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한명숙 전 총리가 나는 억울하다, 나는 무죄다.

나는 결백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의 무죄 결백성을 입증할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전체 정치권 상황이 한명숙 전 총리는 민주당과 또 친노, 친문의 큰엄마, 대모 역할을 해 온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명예회복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발언했던 것을 보면 한명숙 전 총리가 결백하고 죄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입장들도 발표해 왔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앞으로 한만호 씨 비망록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면 검찰에 의한 재조사, 또는 법원에 의한 재심.

아니면 7월달로 출범하게 되어 있는 공수처에서 본격적으로 수사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만호 씨가 거짓진술을 했다. 이런 비망록이 재조명되면서 여권 내에서 이 사건 다시 재조사해야 한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공식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 또는 재심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사실 법적 요건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만호 비망록이라고 하는 게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 당시에 이미 그 전 재판에서 증거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재심 청구를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만호 비망록이 새로운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만호 비망록이 가져온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한만호 씨가 감옥에서 25권이나 되는 노트에다 검찰이 어떻게 자신을 회유하고 협박했는지를 정말 상세하게 기록했거든요.

거기다가 단순하게 이 비망록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의 재판부,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상고법원을 가지고 소위 사법거래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빨리 결론을 낼 것을 독려했던 종용했던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검찰과 대법원의 이런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분명히 정권의 압박이 있었다고 하는 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요건 때문에 재심 청구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권에서는 이게 충분히 공수처에서 다룰 만한 사건 아니냐.

또는 공수처까지 안 가더라도 법무부의 진상조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일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 재심으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여권은 이 부분을 갖다 굉장히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하나의 키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법무부의 진상조사위나 공수처에서 결과적으로 다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또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의혹인데요. 내일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참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참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고요.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5월 7일날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윤미향 당선인이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용서나 사과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극단적으로 언급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을 배신자라고 배신자가 자리에 나와서 본인이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그래서 꼭 참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윤미향 당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내일 기자회견을 하시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아무래도 윤미향 당선인이 법적으로 좀 더 문제시되는 내용들을 밝히지 않을까 싶고요. 윤미향 당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실, 회계부정 이런 문제에다 두 번째로는 이 기부금을 횡령, 배임했다. 이래서 시민단체에서 고발돼서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또 개인 문제,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건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서 법적인 문제가 처벌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에 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직후나 그 이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혹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소명하고 의혹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게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할머니, 용서나 화해를 한 것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내일 기자회견에 앞서서 지난 7일이죠.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과 또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최근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조만간 입장표명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박창환]
방금 기자회견하는 것 보면서 울컥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서 호평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대처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민주적 절차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이나 민주당 지도부의 현재 이용수 할머니 사건에 대한 태도를 보면 공개적이고 투명하지도 않고 민주적 절차만 따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내일 기자회견에 윤미향 당선인이 참여 안 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도부가 윤미향 당선인이 가서 해결을 하든 죽든. 거기 가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자기가 오해를 받았으면 어떤 오해를 받았는지 해명할 게 있으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용수 할머니의 저 얘기를 들으면서 국민들이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당연히 윤미향 당선인에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고. 윤미향 당선인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뭐냐.

횡령, 배임에 대한 민주적 절차. 즉 검찰이나 행정부의 판단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행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나올 때까지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민주당은 그걸 다 안고 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내일 기자회견에 윤미향 당선인이 꼭 참석하도록 오히려 독려해야 한다.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해명하고 또 할머니의 마음도 풀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이거는 나몰라라 하고 횡령, 배임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런 점에서 윤미향 당선인이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 잘못했으면 내일 기자회견 가서 잘못한 부분 얘기하면 되고요. 잘못 안 했으면 결백하다.

그리고 나는 검찰조사받겠다.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참석 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당 안팎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서성교]
민주당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겁니다. 그동안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활동을 초기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고 대부분 그게 민주당 측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많이 해왔거든요.

지지기반이 가장 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윤미향 당선인을 적극 옹호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퇴시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 당내에서도 방어하는 입장과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 양론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초기 김두관 당선인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호를 많이 했습니다. 정의연과 윤미향을 응원한다. 이것은 친일 세력의 정치적인 모략일 뿐이다. 이러면서 적극적 방어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금 객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지켜봐야 한다. 국민이 선출한 분 아닌가. 이런 입장이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사퇴론이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김영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박범계 의원도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사법부에 맡기기보다는 당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낙연 전 총리, 이번에 당선된 당선인도 엄중하게 사태를 보고 있다.

당과 깊이 있게 상의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많은 권리당원들이 있는데 권리당원들이 게시판에 빨리 책임지고 사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왜 이런 분을 비례대표로 추천하게 됐는지 검증과정에 대한 책임도 당에서 져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인 책임과 사퇴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양론이 갈리다 보니까 당이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겠다 싶어서 이해찬 대표가 의원들 각자의 의견을 분출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법적처리 문제를 떠나서 민주당에서 윤미향 당선자가 정치적으로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내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임기는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인데요. 벌써부터 3040 청년 전문가를 외부에서 수혈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통합당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을까요?

[서성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출돼서 6월 1일부터 비대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할 것 같은데 이 비대위원이 이번에 과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과제는 왜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망했느냐.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 규명해야 할 거고요.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지난 4년 전인 2016년 총선의 패배.

그다음에 2017년 대선 패배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패배, 그리고 이번 2020년 총선은 그냥 패배가 아니라 참패이지 않습니까?

이 참패하게 되고 국민들부터 왜 이렇게 심판받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그다음 그 원인을 규명하고 난 다음에 이 정당을 해체하고 새로 지을 거냐.

아니면 리모델링 수준으로 해서 정리해 나갈 거냐. 이런 큰 방향 정립이 중요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당명, 당 색깔, 로고를 유지할 거냐.

또 더 중요한 것은 당의 그동안의 이념적 또 노선, 정강정책. 이런 것들도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경제발전과 나라를 정치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의 정립도 필요해 보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대선이 2년도 채 남지 않지 않습니까?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굴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김종인 향후 비대위원장 생각에는 민주당은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도 있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있고 또 민주당 당내에 4선, 5선 중진의원들도 많은데 이런 소위 말하는 586그룹들과의 경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게임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30대, 40대 젊은 청년들이 많이 통합당에 들어와야 하고 그중에서 김종인 박사가 늘 얘기해 왔듯이 40대 정도의 나이에 경제적인 경험이 충분한 사람을 대선후보로 내세우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요구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세계적인 창의적인 지도자들을 보면 대부분 30대, 40대가 많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39살에 대통령에 당선됐고요.

그다음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도 44살에 총리가 됐고요. 그다음 뉴질랜드의 저신다아던 총리도 37살에 총리로 선출됐고요. 더욱이 오스트리아의 총리를 맡고 있는 쿠르츠라는 분은 31살에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국내적이고 국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참신한 대선후보를 발굴하고 육성시켜서 지원해서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내년 4월 재보궐까지 임기는 보장받은 상태에서 비대위 인선의 핵심 키워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또 전문가.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시나리오가 흘러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창환]
임기가 1년이라는 게 저는 계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통합당의 혁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적 쇄신입니다.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선이 아니잖아요. 공천권이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대위원밖에 없어요, 당직자하고.

그러면 비대위원 몇 명 뽑아놓는다고 이 사람들이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통합당이 극우보수 편향을 보이고 대안 없는 반대만 하는 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걸 벗어나서 대안정책정당으로서의 정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적 쇄신과 정치적 쇄신을 1년 안에 보여주려면 누군가 앞에 나와서 치고 나가야 하는데 3040의 젊은 비대위원들이 치고 나가면 좋은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앞장서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3040의 젊은 스타가 탄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김종인 독무대만 1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이 1년 임기의 한계, 계륵이라는 거죠.

당장 그리고 내년 4월 지방선거, 그러니까 재보궐선거가 있죠.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몇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이기려면 또 지지층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에 임기를 대선후보 만들 때까지라고 얘기했던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내년 4월로 당김으로 인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무리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젊은 3040 스타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의 독무대가 1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역할분담과 젊은 비대위원들 또는 당직자들을 정말로 스타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다음 주죠. 오는 30일이면 21대 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현재 21대 원구성 논의가 한창입니다. 박병석 의원을 필두로 한 국회의장단은 사실상 확정됐는데 현재 핵심 쟁점이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입니다.

일단 여당은 177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도 마찬가지죠.

[서성교]
그렇습니다.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통합당의 김성원 수석과 그다음 민주당의 김영진 수석부대표가 첫 회동을 하면서 21대 국회 원구성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무난히 선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상임위원회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인데 아무래도 민주당은 177석 거대 여당이니까 책임을 질 테니까 민주당에 유리하게끔 핵심 상임위원회를 가져가려는 것 같고요.

반면에 통합당에서는 소수이지만 그래도 국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첫 번째 입법의 문제와 두 번째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겠다. 통합당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독주, 독선보다는 타협과 협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통합당이 민주당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첫 만남이었고요. 다음 26일날 원내대표들이 만나고 아마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의 원내대표들 오찬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큰 틀에서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도 21대 국회 원구성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최근 제 기억 속에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원구성 협상이 기한 내에 된 적이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핵심은 법사위예요.

법사위가 일종의 상원 상임위 역할을 했거든요. 법사위가 아무리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국회의원 177명이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딱 막혀서 안 되는 법률이 실제로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법사위가 체계나 자구심사권을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른 상임위에서 이견이 없이 통과된 것까지 법사위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길목을 막고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문제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더라도 법사위의 슈퍼 권한을 대폭 축소할 필요는 있다.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모시고 21대 원구성 협상 내용까지 한번 전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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