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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핵' 언급한 北, 북미만 보지 않겠다는 南…향후 대북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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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안 순위에 北비핵화 없는 한 현 대북기조 유효

"변수로 떠오른 '미중' 갈등 고려해 대응 마련해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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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핵' 카드를 수면 위로 올리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4일 김 위원장 지도 하에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핵 억제력 강화 방안·국가무력 건설·군 조직 편성 등이 논의됐다.

지난 12월 이후 5개월여 만에 열린 이번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핵과 미사일 등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엿보였다. 신문은 '핵 전쟁 억제력'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 등의 표현을 통해 한반도 내 군사적 위기감을 다시 조성했다.

직접적인 대미 메시지는 없었지만 핵 억제의 대상은 '미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미협상에 나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를 겨냥해 관심을 끌고자 이번 확대회의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최근 중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두고 각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8일과 9일(북한 매체 보도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각각 코로나 19 승리 축하 구두 친서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 축하전문을 보낸 것도 궤를 같이 한다. 이또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였다.

그러나 이번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대남 메시지는 직간접적으로 없었다. 지난해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 북한은 대남 무시 또는 비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연장선상이다.

이번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확인했듯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핵'을 이용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남북미 정세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북미'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남북' 관계를 추동하겠다고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제가 거듭 제안하는 것은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서 해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북미 대화에 남북 관계의 보폭을 맞춰 온 결과 그 결과물이 썩 유효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 보건·방역협력을 꾀할 계획이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돌파구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북한이 대미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사실을 볼때 향후 우리 정부의 대남 정책 방향이 다시 북미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도 일부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현안 순위에 북한 비핵화가 여전히 오르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통한 북미 비핵화 추동의 셈법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아직 대화국면으로 나올 정책적 결단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미중갈등이 우리의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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