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사상 첫 5G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투자 딜레마에 빠졌다. 오는 7월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다음 달부터 평가가 본격화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G 네트워크 투자가 여의치 않은 탓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고려해 품질 평가 등 ICT 정책 전반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5G 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를 시작해 오는 7월 중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5G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5G 품질 평가는 지난달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와 평가 체계 준비 작업 등으로 다소 늦춰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월 말 현재 평가에 돌입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다 보니 준비 작업에 시간이 걸렸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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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여의치 않은데 "1등 싸움"= '5G 리더십'이 걸린 평가를 앞두고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속도 1등' '기지국 수 1등' 등 5G 품질을 놓고 비방전까지 불사하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아직까지 5G 전국 망 구축까지 갈 길이 먼 데다 또다시 1등 공방이 재연될 경우 자칫 여론의 반감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평가 기준인 네트워크 투자 상황도 여의치 않았다. 지하철, 건물 내 품질과 직결되는 5G 인빌딩 구축 작업은 지난해 목표의 절반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며 1분기 이통 3사의 설비투자(CAPEX)는 1조881억원에 그쳤다. 특히 KT(4069억원)의 투자 감소 폭은 26.3%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 망 투자가 부진했었던 게 사실”이라며 “5G 1등 타이틀이 달린 만큼 미묘한 신경전도 불가피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상반기 실시되는 첫 품질 평가는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국한된다. 5G 서비스 제공 여부와 통화 품질, LTE 전환율 등이 평가 요소다. 하지만 조사 시간대가 공개되지 않은 데다 민간 평가와 달리 특정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행정동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품질을 조사한다는 점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더욱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세부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 지역을 주요 85개시로 넓힌 하반기 품질 평가는 오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유연한 행정력 필요" 지적도=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이통사로선 무작정 투자를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이통 3사의 CAPEX 역시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연간 CAPEX 목표로 각각 3조1000억원, 2조5000억원을 잡았다. SK텔레콤은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예정된 5G투자마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투자 확대 요구는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조만간 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확대' 등 공세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ICT 정책 전반에 걸쳐 더 유연하게 행정력이 발휘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 여력까지 고려해 유연하게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5G 주파수 할당 및 이용대가를 조정하거나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함께 펼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