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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정치용병

□ 방송일시 :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무소속,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

- 그라운드 제로에서 보수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바라
- 사익 추구 있었다면 법적 책임 물어 숭고한 헌신 보존해야
- 검찰,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인의 억울한 점 풀어야
-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불가능...법적 절차 위반
- 대통령의 불행한 결말 해결 위해 인신 구속 상태 풀어보자는 취지
- 검찰의 민주당 압박? 문제 되면 당연한 조사...공수처에서 제어할 것

민병두 무소속 의원

- 4+1법, 빅데이터3법 남기게 돼 자부심 있어
- 수요집회는 할머니나 정의연의 것 아닌 세계 여성의 것, 되돌려져선 안 돼
- 여, 윤미향 당선인의 계좌 소명과 검찰조사 지켜보는 것에 머무를 수밖에
- 문희상 의장의 DJ 정치철학...용서 화합 위해 전 대통령 사면 거론한 것
- 국민들은 전 대통령 사면 받아들일 준비 안 돼
- 신라젠 사건, 계좌추적 사건...실패한 정치검찰의 쿠데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답답하게 지켜봤던 정치이슈, 시원하고 명쾌하게 풀어줄, 가끔은 치열하게 다투기도 할 정치용병, 두 분 나오셨습니다. 무소속 민병두 의원 나오셨고요.

◆ 민병두 무소속(이하 민병두): 안녕하세요.

◇ 노영희: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김용태): 네, 김용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이번 주는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한 주입니다. 20대 국회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 김용태 의원부터 이야기해주세요.

◆ 김용태: 한참 된 것 같은데 역시 20대 국회하면 대한민국의 한 분수령을 이뤘던 탄핵 아니었겠습니까? 저희 특히 보수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고,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 보수가 쇠락해가는 모습을 20대 국회가 똑똑히 목도하였습니다. 가장 피날레가 지난 총선에서 저희 참패였고. 어찌 보면 보수가 지난 50년, 60년 대한민국을 이끌어오다가 어떤 의미에서 그라운드 제로, 모든 것이 무너져내린. 그런데 그라운드 제로가 원자폭탄이나 이런 핵 무기에 피폭지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대 국회 끝나는 시점이 그라운드 제로이자, 보수의 새로운 시작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도 보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노영희: 민병두 의원님 어떻습니까?

◆ 민병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아마 20대 국회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 지형도 바꾸고, 가치 지형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거를 제외한 국회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패스트트랙과 공수처 입법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 개별적으로는 사실 그래요. 항상 역사는 어떻게 전진시킬 것인가. 무엇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가. 또 국민이 어떻게 먹고살 수 있는가. 편안한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20대 국회를 끝내면서 국민들한테 물어본, 이것이 법이었다, 하는 게 있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것에는 우리 국회 정무위에서 김용태 의원과 함께 통과시킨 4+1법, 샌드박스법, 제가 이 법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압도적인 다수로 1위였고, 두 번째가 빅데이터 3법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20대 국회 정무위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국회위원은 법을 남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진짜 법을 남겼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 노영희: 두 분 역시 거시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슬펐던 것, 기뻤던 것, 이런 것을 말씀해주실 줄 알았더니 역시 대단하십니다. 첫 번째 토론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논란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오늘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윤미향 당선인은 참석을 안 할 것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 민병두: 지금까지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기조를 보면 오늘도 아마 그 입장을 유지하실 것 같아요. 인권운동에 대한 생각과 지향,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권운동의 불을 당긴 것은 할머니들이었죠. 그것을 세계적인 인권운동으로 승화시킨 것은 정의연이었고, 이것이 다시 국민적 운동으로 연결되게 하는 데 고리 역할, 매개 역할을 한 것이 정의연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운동이 지나다 보니까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할머니들이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주체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잊힌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할머니께서 다시 제기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용수 할머니께서 한일 간 미래 세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운동이 천착하고, 진화했으면 하는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수요집회라고 하는 것은, 인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할머니들의 것이 아니라, 또 정의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 되었고, 세계 여성들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움직임 자체는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려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래서 윤미향 당선인은 사퇴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 민병두: 윤미향 당선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의연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쉼터를 어떻게 구입했느냐 하는 문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의 오류 정도의 사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분이 개인 계좌에 공금을 횡령했느냐, 유용을 했느냐, 이 문제가 자격시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서는 야당의원이 폭로한 것만 봐서는 재산신고 때 은행 계좌 하나에 돈이 모여 있었다는 거거든요.

◇ 노영희: 네, 3억 얼마요.

◆ 민병두: 하나에 돈이 모여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동안 모금한 것 여러 계좌에 1000만 원, 2000만 원 모금한 것을 여기에 모아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 한 개인 계좌에 3억 이상 모여 있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과연 부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윤미향 당선인이 바로 조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여 원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자도 그렇고, 민주당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당 입장에서는, 가령 윤리심판원은 조사기구가 아니에요.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해서 결말을 못 짓게 되면 당이 또 다른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본인의 충분한 소명, 계좌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검찰조사를 지켜보자,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 노영희: 지켜봐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숭고한 헌신들이 있었죠. 이 숭고한 현실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물읍시다. 숭고한 헌신이란, 할머니들의 참혹한 희생이 있었고, 그러나 정말로 이 실존적인 아픔을 딛고서 놀라운 용기를 발휘하셨잖아요? 우리 피해 할머니들께서. 그리고 운동가들께서 정말로 본인들이 사심 없이 그간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숭고한 헌신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잘 보존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보존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문제가 되는 핵심이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었고, 일부 운동가들의 사심이 개입돼서 사익 추구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에도 분명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그것이 만약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물어야겠죠. 그럼으로써 숭고한 헌신이 보존되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용수 할머니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이분께서 여러 몇 분의 선도적인 이용수 할머니 같은 분들이 안 계셨으면, 위안부 피해 문제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분들의 정말 놀라운 용기 때문에 정의기억연대도 존재하는 거고, 예전에 정대협도 존재했던 거예요. 저는 정의기억연대와 정대협은 할머니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혹한 희생을 딛고, 놀라운 용기에 뒷받침되었던 일들이지, 전후관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오늘 이용수 할머니, 아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하실 텐데 한 번 들어보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법적 하자나 사익추구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죠. 우리 할머니 말씀을 오늘 듣고요. 그다음에 검찰조사가 이미 시작됐으니까 검찰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TF팀까지 꾸려서 뭔가 발 빠르게 조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김용태: 죄송합니다, 제가 낙선자 신분이라 당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당 차원에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됐으니까. 원래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그 제보에 입각해서 조사하는 것은 으레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진상조사에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검찰이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너무 빨리 나선 게 아니냐, 다음에 국회나 특정 정당이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금 사실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드리고,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했던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찰이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상조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그다음에 억울한 점, 할머니의 억울한 점이나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의기억연대의 억울한 점을 풀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일단 두 분 다 의견은 지켜보고 성급하게 이야기하지 말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토론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있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고요. 또 SNS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도 마지막에 떠나가면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 타이밍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지금 사면 이야기가 왜 솔솔 나오는지. 이것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 민병두: 문희상 의장은 정치 스타일, 정치철학 자체가 원래 그래요. 갈등하고, 투쟁하고, 이런 것보다는 용서하고 화합하자. 아마 DJ를 만난 것이 자기 인생의 첫 기쁨이었다고 했잖아요. DJ 정치철학하고도 가깝죠. DJ는 용서와 화해 아니에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취임하고 처음에 흑인들, 직무 첫날 그전에 쓰던 백인 경호부대를 그대로 썼어요. 백인 경호부대는 인정이 안 됐고, 흑인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서로.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볼 때는 화합의 상징이라고 본 거예요. DJ 같은 경우도 그렇죠. DJ 같은 경우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은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한 이후에 그전 인맥을 95% 다 썼습니다. YS 때 행정관 다 갖다 쓰고, 고위 관료 다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새 시대를 열었죠. 다 바꿨죠.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이나 경제계에서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된 거고, DJ 같은 경우는 바꿔봤자 별 볼일 없다, 결국 우리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건데요. DJ가 그렇게 만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의 지점이에요. 아마 문희상 의장은 그런 점에서 DJ의 정치문화에서 성장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했을 때는 확정 판결이 났냐, 안 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했을 때 국민적으로 얻는 득이 뭐냐. 국민화합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지금 국민들이 그들을 갖다가 전직 대통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확정 판결이 나면 의례적으로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해서 사면복권해주겠다, 하는 그런 인식의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국민적인 교훈이 성립되고,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 당위가 생기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에 가서 전직 대통령의 비극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인데, 거기 가서 뜬금없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주호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국민적으로 설득이 떨어진다. 광주와 관련된 발언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지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문희상 의장은 원래 정치철학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뜬금없다.

◆ 민병두: 너무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 정말 주호영 대표가, 물론 김용태 의원이 잘 아시겠지만, 정말 광주선언을 포함하여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려고 한다면 광주 선언만 하고 플러스알파. 뭐냐면 운동장을 바꾸자, 이제. 김종인 대표 체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운동장을 바꾼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차별, 편견, 이런 이슈. 혹은 녹색성장 이슈랄지, 혹은 전 국민 고용보험 문제랄지, 기본소득 문제랄지, 좌파가 놀던 운동장을 자기네 운동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정도로 가야지만 새로운 보수당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광주 선언이 그 첫 발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언은 아마 이 정도로 가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5.23 선언으로 광주 선언은 조금 까먹었다, 철학적 기초가 없지 않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 노영희: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불가능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적 절차의 위반이니까요.

◇ 노영희: 그런데 말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용태: 아니요.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이 있고, 사법 절차가 있는데 그럴 수는 없죠. 다만 인신구속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가 결정하는 건데요. 두 분 다 고령이시고, 장시간 수감 내지 연금 상태나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니까요. 일단 두 분에 대한 인신구속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에 사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짚었던 것 같습니다. 경위야 어쨌든 다들 전직 대통령들 대부분이 지금 불행한 결말을 맞았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문제를 풀어야하지 않겠느냐. 가장 크게 푸는 방식은 소위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돼서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불행할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현재의 권력구조를 푸는 것. 그리고 현재 인신구속 상태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문제를 정말 이번 기회에 풀어내는 것. 이것을 같이 다 생각해보자, 아마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사법절차가 엄연히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이게 두 분 전직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아서 이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면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이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이 과연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게 그냥 개인적인 그분들의 정치적 스타일이나 한 정권의 성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권력구조의 희생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쯤은 논의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노영희: 진중권 교수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재단과 관련해서 뭔가 터져 나올 것 같다. 이것은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 김용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러 나왔어요. 노영희 진행자께서는 분명히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저보고 오히려 주변에서 진중권 교수가 그분이 분명히 정보가 상당할 테고, 감이 상당하신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오늘 YTN 라디오 오늘 출연한다고 하니까 저보고 알아봐 달라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 민병두: 잠깐만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대통령의 비극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대통령도 감시받을 수 있다, 견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 그게 공수처였죠.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찬 대표가 징하다, 정말 어둠의 세력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론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불행한 서거를 하게 됐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역사의 흐름을 저지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경계는 우리가 항상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보면 작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내 계좌도 추적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지금 어떤 재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억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사안이면 저렇게 추도사에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까, 상징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계좌추적 건은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났으면 통화기록이나 통화조회나 계좌조회는 통보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아마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상징적인 표현, 항상 역사의 흐름을 저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봅니다.

◆ 김용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다른 분도 아니고 당 대표께서 아주 이름도 어마무시한 어둠의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 큰 일이 터질 것처럼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을 받아서 천하의 진중권 교수가 변죽 울리지 말고 빨리 공개하라고 하셨을까. 정말 궁금하잖아요.

◆ 민병두: 뭔가 터져 나올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해찬 당 대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고요.

◇ 노영희: 그런데 결과적으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서 아까 말씀하신 검은 그림자가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다, 끝이 없다, 참말로 징하다,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검찰이 계속해서 민주당 인사들을 압박하고, 모략했다, 만들어갔다, 이 취지로 설명하신 게 한명숙 전 총리 건하고 연결시켜서 그게 안타깝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나요?

◆ 김용태: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 한명숙 전 총리는 완전히 과거완료형이고.

◇ 노영희: 유시민 계좌추적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 김용태: 그런데 금방 또 민병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6개월 훨씬 이전에 계좌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완료됐어도 한참 완료됐고, 그렇다고 하면 소환을 했다든지, 기소를 했어도 벌써 했어야 하는 일이니까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도대체 추가로 다른 무슨 일이 있나.

◆ 민병두: 저는 그건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의 어떤 음습한 기도,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부당한 기소, 그다음에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치검찰의 행태. 이런 것들이 그냥 역사가 바뀐다고 해서, 공수처가 생긴다고 해서 그냥 잠재워지는 것이 아니다. 낡은 세력의 음습한 음모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고, 그것은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경계. 정의로운 역사를 향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그것을 발목 잡으려고 하는 어두운 그늘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경고를 한 것이라고 이해해요.

◇ 노영희: 그럴까요? 이게 왜 갑자기 이야기가 되냐면 이런 말을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채널A 검언유착 때 본인이 타겟이 되어서 뭔가 검찰이 계속해서 본인을 타겟으로 삼아서 뭔가 공작을 꾸며오고 있다는 듯이 그 당시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건이 그렇게 그냥 묻히고 옛날 6개월 전에 추적한 것으로 해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6개월 전에 계좌추적한 것이 신라젠 문제, 검언유착 문제랑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무현, 한명숙, 유시민, 또 중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연결해서 이 검찰 라인들이 계속해서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고,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 취지로 되게 억울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너희가 미리 초를 치는 것을 보니까 뭔가가 정말 있구나? 한 번 숟가락을 얹은 거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 김용태: 네, 만약에 검찰이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일 그런 일을 벌인다면 곧 출범할 공수처에서 제어를 하겠죠. 하지만 무언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밝히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의기억연대나 정대협, 사실 우리가 혹시라도 흠결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조차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해 오셨던 일이 워낙 숭고한 일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사자였던 할머니의 소위 폭로로 정의기억연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것을 당연히 조사해서 법적 책임을 질 것이 있으면 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정의기억연대, 정대협마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검찰이 조사해야 할 거고,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하게 자기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 이번에 곧 발족하게 될 공수처에서 제어하는 것. 이런 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 민병두: 정치검찰은 늘 흔들려고 해요. 세상의 중심이 검찰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치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제단하고자 해요. 그 최종적인 목표는 검찰권력의 유지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노무현재단도 들춰보려고 자꾸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신라젠 사건이나 작년 계좌추적 사건이나 다 실패한 정치검찰의 쿠데타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구체적인 진행형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끊임없는 정치검찰의 기도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경고를 했다. 현재 진행형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조금 더 앞으로 지켜보면 정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누가 숟가락만 얹은 건지 한 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태: 고맙습니다.

◆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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