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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현직 경찰관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한 시민단체가 이 사안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청구했다. 현재 로스쿨에 재학중인 경찰관은 57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근무시간을 쪼개 학업을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25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사준모는 최근 교육부에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직 경찰관의 학사관리 부실 여부를 감사해달라는 감사청구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사준모는 청구서에서 "전국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직 경찰에 출결, 성적부여 등 특혜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징계해주길 바란다"며 "경찰이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각 로스쿨이 개별적으로 경찰청에 통보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준모는 각 대학 로스쿨에 정보공개청구를 내고 24개 대학에 현직 경찰관 57명이 재학 중인 사실을 공개했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휴직 중 대학원 재학은 규정 위반이지만,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로스쿨 재학 자체만을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국내 로스쿨 가운데 야간이나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결국 평일 낮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교대 근무 비번 등을 활용한다 해도 순서에 변화가 잦아 특정 요일을 매번 맞추기 쉽지 않다. 더욱이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직 경찰관 모두 경찰대 출신이라는 점도 논란이다. 사준모는 "각종 혜택을 받은 경찰대 출신들이 로스쿨에 진학해 '먹튀'한다는 건 사회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최근 각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내려 경찰관의 대학원 재학 여부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