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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따져보니] 경찰, 돈받고 출동? "개인에 민사상 비용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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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앞으로 일부 활동 경비를 민간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치안유지비용을 민간에 청구한다.. 이게 뭔 얘기인지 궁금하실텐데 지금부터 윤슬기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따져 보겠습니다.

윤 기자, 경찰이 어떤 경우에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유명가수의 콘서트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한류스타 콘서트때도 경찰들이 나와 현장 정리를 하고 있죠. 익숙한 풍경이지만 사실 행사로 돈을 버는건 가수측인데 경찰 투입은 국민들 세금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경찰 활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본 개인, 그리고 경찰이 임무수행을 하게 만든 원인제공자에게 민사상 청구가 가능한지, 경찰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