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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에 설치된 '홍콩 해방' 현수막이 지난해 10월24일 밤 무단 철거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지난해 연세대 캠퍼스에 걸린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 현수막을 훼손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중국 국적 20대 연세대 유학생 8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 내 '홍콩을 지지하는 연세대 한국인 대학생들'이 설치한 홍콩 시위 지지 현수막 6개를 무단으로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홍콩을 지지하는 연세대 한국인 대학생들'은 지난해 10월24일 오후 캠퍼스에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영문 현수막 4개를 걸었는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중국 유학생들에 의해 철거됐다. 이후 11월 두 차례 현수막을 다시 설치했으나, 계속해서 현수막이 훼손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있었던 유사한 현수막 손괴 사건들의 법정 선고형량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약식기소 의견을 낸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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