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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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이 둔화되었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 진작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폭은 지난달 6일 69.2%로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51.3%를 기록했다. 또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3일이 포함된 5월 둘째 주(11∼17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카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자신을 “70대 늙은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최근 한 기사 댓글에 “재난지원금 받아서 할망구 안경도 맞춰주고, 모처럼 국거리 소고기도 한 근 사고, 평소 먹고 싶었던 시루떡도 주문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라고 썼다.

문 대통령은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국민들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환입되어 어려운 국민들의 고용 안정과 실업급여 등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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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해선 “등교 개학이야말로 생활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학교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학교 밖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교 개학은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됐고, 27일에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으로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학교에서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체계가 신속히 가동될 것”이라며 “미비한 점이 있다면 즉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공적의무공급 비율 조정·제한적 수출 허용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변경안’을 의결했다. 국내 생산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출고물량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낮추고, 수출금지령을 풀어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보건용 마스크 수급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화된 데 따른 조치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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