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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태년 만난 중기중앙회장 "상생법·하도급법 처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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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민일터인 중소기업 반드시 지켜낼 것"

중기중앙회장, 특례보증 개선·고용지원금 상향 요청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태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2020.05.26.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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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예방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납품단가 확보를 위해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회장에게 "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아주 속이 타들어간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긴급금융지원을 확대했고 중소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부담도 완화시켰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비하면 아직 부족함이 많겠지만 중소기업을 지키기 위해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어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일터인 중소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회장은 "21대에서 상생법과 하도급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으로 당부드린다. 지난 12월 당정청이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건을 부여했는데 입법과정만 남아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납품단가가 제대로 조정될 수 있으려면 이 법이 최우선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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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0.05.26.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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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또 "현재 그나마 좀 괜찮은 기업들마저도 이제는 유동성이 어느 정도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관계로 특례보증 없이는 자금지원을 안해주는 게 현실"이라며 "기업 운영의 한계점에 다다른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례보증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은행 대출시 100% 보증보다는 70~80% 보증으로도 대출해주는 등 리스크를 나누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지금 고용이 가장 큰 문제인데 고용유지지원금이 일 6만6000원씩 월 198만원인데 현실적으로 5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에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지원금을 최소한 월 225만원, 일 7만5000원 정도까지 올려줘야 중소기업의 장기근로자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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