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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재택근무 힘든 1인가구 위험 노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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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기능여부에 따른 주거 상황 양극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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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많은 1인 가구는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은 26일 '1인 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1인가구의 위험성과 취약성은 더욱 가중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명령 조치의 영향으로 주거여건 열악 가구의 불평등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점유 형태와 직업군이 동시에 불안한 중첩위기가구의 양상이 드러난다고 그는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직업적으로도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 직업군이면서 보증부 월세이거나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 거주자는 총 132만 가구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갑작스런 소득 감소로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당장 임대료 체납 위기에 놓이는 긴급 위기가구는 25만6000가구로 파악됐다. 6개월 미만을 버틸 수 있는 가구도 16만 가구에 달했다.

박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1인가구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 체납가구에 대한 유예조치로부터 임대료 동결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임대료 동결 및 납부 유예 △모기지 원리금 납부 유예 조치 △임대료 연체에 따른 퇴거 금지 △공과금 납부 유예 및 기본 서비스 지속 공급 △연체가구의 추적과 주거지원 타겟팅 △긴급 임대료 지원 등을 꼽았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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