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0346028 1182020052660346028 04 0401001 6.1.11-RELEASE 118 오마이뉴스 0 false true true false 1590472029000 1590472221000

캐리 람, '홍콩 보안법' 적극 지지... "걱정할 필요 없어"

글자크기

홍콩 변호사협회 "중국의 보안법 제정은 기본법 위배" 비판

오마이뉴스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홍콩 국가보안법' 지지를 보도하는 BBC 뉴스 갈무리. ⓒ B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콩의 행정수반 캐리 람 행정장관이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6일 람 장관은 정례회견에서 "홍콩 시민은 자유와 권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보안법은 이를 억누르지 않을 것이며, 홍콩의 활력과 핵심 가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콩 보안법 제정이 홍콩 입법회를 우회한다거나 홍콩의 자치권을 약화시킨다는 등 근거없는 비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보안법 제정의 법적 근거는 매우 견고하며 기본법에도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보안법, 대다수 시민 보호할 것"

이어 "보안법은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동이나 테러와 관련한 소수의 사람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안법은 홍콩이 가진 국제 금융허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안법을 걱정하는 시민들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며 "홍콩 정부는 보안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람 장관은 "많은 홍콩 시민이 보안법 제정의 필요성에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나타냈다"라고 주장했다.

존 리 홍콩 보안국장도 전날 성명을 내고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한다"라며 "최근 홍콩은 폭발물과 총기 사건이 늘어나고, 홍콩 독립을 비롯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만연해졌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반중 성향의 범민주 진영이 장악한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중국 정부가 직접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홍콩 변협 "중국의 보안법 제정, 법적 결함"

그러나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는 것은 기본법 위배를 비롯해 여러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홍콩변호사협회는 "홍콩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부칙 3조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은 외교, 국방 등 홍콩의 자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보안법을 부칙에 넣으려는 중국의 계획을 지적했다.

또한 "기본법 23조는 홍콩이 스스로 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국은 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콩 법무부는 "국가 안보는 홍콩의 자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중국 중앙정부는 안보를 지킬 법률을 제정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보안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당시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취소한 바 있다. 또한 2019년에도 범죄인을 강제 송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했다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 압박에 악용될 것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윤현 기자(goodwill7@naver.com)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마이뉴스에서는 누구나 기자 [시민기자 가입하기]
▶세상을 바꾸는 힘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오마이뉴스 공식 SNS [ 페이스북] [ 트위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