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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 돌입.. 70분간 서로 입장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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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0.5.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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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 협상을 위한 첫 회동을 가졌다.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그동안의 관례에 따르면 정당 의석 수에 비례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눴다.

이에 21대 총선에서 177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11~12개, 미래한국당과 합당으로 103석을 얻은 미래통합당은 6~7개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6월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6월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찾아 법정기간 내 원구성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도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 나아가 일할 수 밖에 없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정기간을 준수해서 국회를 개원하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다만 "협상이란 건 상대가 있으니 역지사지해서 서로의 입장을 잘 챙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압승한 민주당을 향해 "야당일 때 입장을 좀 고려해주시면 한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되니까 인해전술로 압박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약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과 국회법에 명시된 개원 날짜를 맞추자는 등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여야 원구성 협상의 핵심은 결국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어느당 몫으로 할지로 모아진다. 20대 국회에선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당이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최종 심사하며 '상원' 역할을 하는 곳인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 결국엔 원구성 협상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상임위 협상을 두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통합당에 내주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빼고 주거나, 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안이다.

두 가지 방안대로라면 법사위 권한은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줘도 정부여당의 개혁 과제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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