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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통합당 "상임위, 與와 11 대 7 배분…법사위 양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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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가져가면 다른 쪽이 법사위원장 가져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없애면 법 안정성에 문제"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회의실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깨 미래통합당 박덕흠·박대출·장제원 의원 등 3선의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5.26.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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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미래통합당은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첫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정수는 11(민주당)대 7(통합당)로 정해졌다"며 "법제사법위원장은 우리를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주호영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의원들의 모임에 참석한 뒤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이 처한 상황들 생각하고 상임위원장 정수는 11대 7로 정해져 있다"며 "더 욕심낸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장을 가져가게 되면 다른 쪽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서 의회 내의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저쪽은 177석으로 (의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의 절차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법사위원장은 우리를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게 입법권과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잘하는 부분인데 예결위원장도 저쪽에서 통 크게 양보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 중에서도 1년에 10건 정도 위헌법률이 나온다"며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통과된 법률이 58%다.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앤다고 하면 법률의 안정성 문제에서 가장 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사위의 월권 같은 부분은 국회제도 개선으로 해야지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앤다는 것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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