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26일 "경기침체기 재정지출 확대는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능가한다"며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초 시점에서 판단해 필요하다면 추가 경정 예산안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전날 강조한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김 원장은 조세연구원 재정포럼 5월호에 특별 기고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에도 경기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할 경우 큰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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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을 언급하며,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로 OECD 평균(109.2%)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 원장은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거론하는 3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와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했다. 이어 "2000년대 이후 국가채무비율 상승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GDP대비 이자비용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을 더 높일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재정지출을 30조원 확대하면 ‘재정지출 승수’를 1로 가정할 때 성장률 제고 효과는 1.5%포인트(P) 정도"라고 설명했다. 재정지출 승수는 정부 지출과 GDP 증가 규모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지표로 승수가 1이면 정부가 재정을 1조원 늘릴때, 국내총생산(GDP)이 재정지출 규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 상태에서 재정 지출 확대는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경기 침체를 감수하는 것보다 재정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동시 재정지출 확장은 큰 폭의 재정지출 승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경제가 L자 회복 대신 V자 회복을 하게 해주는 중장기 성장정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증세의 방식과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재정지출 확대 규모에 비교해 2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의 증세를 계획하는 경우 뚜렷한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중기적으로 효용이 지속되는 공공투자와 같은 지출 확대는 증세와 부채로 나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증세는 경제 위기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가 있고 대외 신인도 제고에도 바람직하다"며 "경제 위기 시 증세가 가능한 나라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 나라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가 정착된 나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하에 필요한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증세를 언급한 바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재정지출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므로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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