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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보안법’ 강행 의지… 홍콩 反中시위 재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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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軍·홍콩 대표단 등 ‘법안 강력 지지’ 재천명 / “사회 안정·국가안보 강력히 수호” / 확산하는 국제 비판여론에 쐐기 / “중앙의 결정과 계획 단호히 실행” / 홍콩 주둔 인민군, 무력 사용 경고 / 법안처리 강행에 홍콩 거센 반발 / 홍콩 변협 “中, 법적인 권한없다” / 재야단체 등 대규모 시위 가능성

중국 사법기관과 중국 인민해방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홍콩 대표단 등 관련 기관과 조직이 “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를 강력히 수호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일제히 옹호하고 나섰다. 확산하는 국제사회 비판여론에 쐐기를 박고 법안 강행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은 국가안보 수호 의지를 강조하고, 필요할 경우 무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26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 인민법원은 전날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결연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우창(周强) 최고인민검찰원장은 “각종 침입과 전복, 폭력, 테러 등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사회 안정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천다오샹(陳道祥) 홍콩 주둔 부대 사령원(사령관)은 중국 중앙방송(CCTV)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의 결정과 계획을 단호히 실행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침을 철저히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 주둔부대는 홍콩에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중요한 힘으로서 홍콩보안법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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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행정장관 “홍콩보안법 지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26일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람 장관은 이날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가 추진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면서 홍콩 시민들이 홍콩 보안법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정부 인사도 잇따라 지지 성명을 내고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홍콩에 대한 주권이 있는 중국이 홍콩 안보와 관련한 입법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중잣대이자 위선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퉁치화(董建華) 초대 홍콩 행정장관도 “서구의 반(反)중국 세력 음모를 막으려면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도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부 미국 정객의 참견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법안 처리 강행 태세에 대에 홍콩 내 반발도 상당하다. 홍콩변호사협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 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홍콩보안법 제정 권한이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홍콩변호사협회는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전인대의 법적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홍콩 정부는 2003년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강력한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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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홍콩에서 송환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모습. 연합뉴스


또 홍콩 내 반중 시위 재발 조짐도 일고 있다. 홍콩 내 온라인상에서는 27일 국가법 초안을 2차 심의하는 입법회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자는 제안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같은 날 총파업을 벌이자는 제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보안법 반대 분위기와 맞물려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반중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홍콩 재야단체인 민간인권전선은 홍콩보안법 반대 투쟁을 독려하고 “이번이 홍콩인들의 마지막 혁명이 될 수도 있다”며 “홍콩인들의 민주자유에 대한 의지와 중국공산당 정권에 맞서는 용기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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