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 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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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나랏빚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재정 집행을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채 비율이 낮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빚더미가 늘어나는 속도가 다른 나라들보다 두 배 가까이 빠르다.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韓 나랏빚 증가율, 35개국 중 5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 폭도 다른 주요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다르다.

26일 이데일리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내놓은 재정 보고서(Fiscal Monitor 2020)를 분석한 결과,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7%에서 2021년 49.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대비 2021년 부채 증가율은 34%로 IMF가 집계한 주요 35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35개국 평균은 16.7%다.

한국보다 부채 증가율이 높은 곳은 홍콩(200%), 에스토니아(129.3%), 호주(55.7%), 뉴질랜드(37.1%) 등 4개국에 불과했다. 한국은 미국(24.6%), 프랑스(18.3%), 이탈리아(12.2%), 영국(11.1%), 그리스(8.6%), 일본(5.6%), 독일(0.5%), 아일랜드(-11.5%)보다 빠르게 부채가 불어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라서 경계하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해외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올해 부채 비율은 46.2%로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일본(251.9%), 그리스(200.8%), 이탈리아(155.5%), 미국(131.1%), 프랑스(115.4%), 영국(95.7%), 독일(68.7%)보다 낮다. 35곳 평균은 122.4%다. 과거 그리스처럼 당장 ‘국가재정 파산’ 사태가 날 가능성은 낮은 셈이다.

그럼에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나랏빚이 불어나면 재정 여력이 급속도로 악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달 초 발표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까지 포함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한다. 급격한 고령화까지 겹쳐 사회복지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대로 가면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이 2030년에 최대 15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38.1%)보다 4배나 불어나는 전망치다.

◇IMF “코로나 진정되면 재정 축소해야”

하지만 지난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불어나는 나랏빚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공언했던 재정준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었다. 재정준칙은 유럽처럼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상한선 등을 정해놓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단기·중장기로 나눠 재정 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IMF는 올해 재정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선 시의적절한(timely), 일시적인(temporary), 타겟을 정조준한(targeted) 대규모 3T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줄어들면 지원 조치를 점진적으로 유연하게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는 적극적인 재정으로 일자리,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내년 이후 공무원 임금 상승률 조정 등 장기적인 재정 관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증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정부 부채=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것으로 국가 간 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이 46.2%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해외보다 재정 상황이 좋은 셈이다. 단위=% [자료=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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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 증가율(2017년 대비 2022년)이 34%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35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출범한 이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급속도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단위=% [자료=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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