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실적 어려움… 논의 안 해” 선그어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잇따라 증세론을 들고 나왔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6일 재정포럼 5월호에 보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 특별기고를 통해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증세는 어려운 시기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가 있고 신인도 제고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기이면서 확장적 재정지출의 글로벌 공조가 이뤄지는 시기에 재정지출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또는 재정지출 규모보다 적은 규모로 증세하는 경우 모두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세의 방법론도 제시됐다. 재정지출 확대 규모와 같은 증세는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소득상위계층에서 부담한 세금으로 소득 하위계층에 이전지출을 제공하거나 정부 투자나 정부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 긍정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재정지출 확대 규모의 절반 또는 4분의1 정도의 증세는 뚜렷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출확대 초기에 재원 확보(증세)를 병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자지출 관리의 핵심”이라면서 “이것이 전제되는 경우 적극적 재정정책의 실행이 한결 자유로워진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전망을 내놓은 KDI도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렵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므로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증세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어제(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세연은 30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1.5% 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 원장은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서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초 시점에서 판단해 필요하면 추경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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