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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정조사도 거론…민주, '한명숙 재조사' 고강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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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미납보도에 "받지 않은 돈 내는 것은 죄 인정"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23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법원과 검찰에 연일 재조사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사건의 본질을 '검찰의 불법적인 강압 수사'로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국회 국정조사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위증을 위한 교육까지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서울시장 선거까지 개입한 것으로 중차대한 범죄"라며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권력 남용이 있었는지 재조사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한 언론이 보도한 증언 조작 의혹과 관련, "죄수 H씨는 88번이나 소환됐지만, 검찰은 신뢰할 수 없다며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재조사 압박에 힘을 실었다.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제 본질은 수사 과정에서 한만호 씨에 대해서 검찰이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가 검찰개혁의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현 당 사무부총장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분을 탄압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이 악용했던 사례로 민주진보진영의 자존심과 연결된 사건"이라면서 검찰·법무부 차원의 재수사와 국회 차원의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또 한 전 총리가 추징금 8억8천만원 중 7억원 넘게 내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돈이 없기 때문에 낼 수가 없다"면서 "그리고 받지 않은 돈을 추징금이라는 미명하에 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입장 발표 시기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보는 것 같다"며 "보도가 더 진행되는 것을 보고 아마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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