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7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네”라고 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의 발언은 의미심장합니다. 자칫 협상이 어그러지면서 21대 국회 개원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워크숍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잘못된 관행을 더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는 잘못된 관행으로 얼룩진 근본적으로 잘못된 20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한다”면서 “20대 국회를 근거로 21대 국회도 ‘유사 20대 국회’처럼 만들려고 하는 야당의 주장과 논리와 행태 대해서는 당의 입장에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최고위 회의 후 윤호중 사무총장은 바깥에서 기다리는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사무총장이 먼저 기자들에게 알릴 게 있다고 나서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윤 총장의 브리핑 전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구성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여야 간 나눠먹는 관행에 대해서 대표님과 또 박광온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도 말했지만 지금 177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여야 의석은 단순 과반이 아니라 ‘절대 과반’입니다. 13대 국회 이후에 지금까지 여야 간 의석에 있어서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갖는 게 관행화 됐습니다. 13대 이전 12대까지 국회는 다수지배 국회였습니다. 13대 이후에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았고 두차례 걸쳐 과반 정당이 나왔는데 그때는 17대 152석 열린우리당과 18대 때 153석인 한나라당 두번 빼고는 과반 정당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반 정당 없기 때문에 국회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를 서로 나눠가진 것입니다.

과반이 있더라도 과반을 겨우 넘긴 몇석을 넘겨서 과반인데 이런건 ‘단순과반’입니다. 이럴 때에 과반 넘는 숫자만큼 상임위에서는 상임위 의석도 과반이 이뤄질 수 있는데 나머지 상임위에선 과반 아니라 여야 동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 운영에서 더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지면서 국회를 합의제적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제로 했던 것입니다. 운영하다보면 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상임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적 또는 안정적 다수입니다. 그건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국민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을 할 일이 아닙니다. 상임위원장을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고 지금까지 13대부터 20대까지 운영해왔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건 결국 그동안 발목잡기와 동물국회 또는 식물국회 그런 그릇된 관행을 뿌리뽑지 못하는 혁파 못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결국 21대 절대과반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 강력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변인 아니라 제가 나와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제일 강력하게 얘기해서다. 심지어 원내대표단이 자리를 걸고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왼쪽). 최형창 기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윤 총장은 상임위원장을 전부 가져오겠다는 뜻을 확고히 견지했습니다. 13대 이전이면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승만정부도 마찬가지고, 윤보선 장면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에는 그 이전 국회에 대해서 여당이 이렇게 과반에 미달하거나 과반을 겨우 넘기는 단순 과반의석 확보했던 적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법사위를 누가 갖니, 예결위를 누가갖니 이런 형태의 협상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께서 국회를 어떻게 구성해줬는냐. 국회가 국민 힘으로, 표로 구성되는 그 순간 이미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 없는 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어제 협상에서 그런 것이 이뤄진 적 없다”며 “의석 비율로 하면 11대7이니 상임위원장도 그렇게 나눠야한다는 것은 미래통합당 수석부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을 대표해서 윤 총장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협상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세계일보와 만나 “법사위, 예결위를 가져오기 위한 협상용으로 설마 진짜 다 가져오면 반쪽자리 국회로 시작할텐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 의회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단순 협상용이 아니라 민주당은 진지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임위원장 독식’이 실제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말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카드일지 21대 국회가 처음부터 험로를 겪을 가능성이 커져 보입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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