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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GP 총격 사과도 없는데…통일부, 북한에 6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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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AP의 北 통계 교육 사업에 6년간 60억 보내기로

통일부, 잇따른 '나홀로' 대북 구애 가속화

조선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경기 파주 판문점을 찾아 견학 코스를 점검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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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의 요청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통계 교육 사업에 올해부터 6년간 490만 달러(약 6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의 GP 총격 도발 등은 외면하고 일방적 대북 구애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번 지원은 UNESCAP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올해 72만 달러(약 9억원)를 지급한다. 지원금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국제 통계원칙과 통계 이용방법 등 통계 분야 교육에 주로 사용될 예정으로, UNESCAP와 북한이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 향후 남북 간 하나의 시장 구현에 해당 사업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년 연례보고서를 받아 기금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있지만, 통일부의 이와 같은 나홀로 ‘대북 과속’은 가속화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GP(감시소초) 총격 도발(3일) 사흘만인 지난 6일 우리 군 철거 GP가 있는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파주 구간과 판문점을 방문해 ‘판문점 견학 재개’를 언급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했고, 26일엔 우리 국민의 북한 국민 접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추진을 발표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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