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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천 드러난 나라살림 증세카드 간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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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이어 조세재정硏도 언급
전문가들 "시기 문제일뿐 수순"
부자 겨냥 핀셋증세는 효과 적어
국민 소득세 구간 확대가 대안
靑·기재부는 여전히 "검토 안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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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청와대가 "증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책연구기관들이 증세를 줄줄이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슈퍼 본예산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이 3차까지 이어지는 재정확대 국면에서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국채발행만으론 나라살림 유지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다. 민간 전문가들은 세원 저변확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간 조정 등을 통해 재정보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 차원이 아닌 집권 여당 주도로 오는 7월 내놓을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들은 특히 세법을 개정하고 실제 세수가 늘기까지 1~2년의 시차가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기 전에 서둘러 증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원구원( KDI)이 잇따라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슈를 공론화하고 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전날 재정포럼 5월호에서 "증세는 경제위기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가 있고 대외 신인도 제고에도 바람직하다"며 "현재와 같은 재난의 시기에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필요한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도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의 경우 외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올리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인세 증가로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국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득세와 소비세, 결국 법인세 세입 자체도 줄어 전체 세수 감소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을 불러들이는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과도 상반된다.

또 부자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는 실제로는 전체 세수 증가분이 적기 때문에 세율은 낮더라도 전체 국민의 소득세 구간을 넓혀 전반적인 세원을 확장하는 방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기보다는 세율 구간을 조정해 세원을 늘리는 방법이다. 비과세와 감면 축소도 검토대상이다.

청와대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증세 논의를 일제히 부인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세 논의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향후 검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증세는 조세저항이 커 부담스러운 만큼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여론을 살피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증세는 시기와 방법의 문제일 뿐 결국 수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허진욱 KDI 연구위원은 "유럽에 가까운 복지제도로 간다면 결국 국민부담률도 전체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며 "핀셋 증세는 효과가 낮고 조세부담이 전체적으로 점프해야 한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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