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화웨이 등 중국 정보통신장비를 배제하도록 요구할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체 독립행정법인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지정법인이 중국 업체가 만드는 통신기기 장비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달 운용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AP연합뉴스

이에 따라 기존에 실시 중인 중앙부처 외에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등 독립행정법인 87곳과 일본연금기구, 지방자치단체정보시스템기구 등 지정법인 9곳은 통신장비 조달과 관련해선 중국 기업과 사실상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신문은 일본 정부 방침에 대해 “정부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외부 세력의 개인정보 절취 및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중앙부처가 통신기기를 사들일 때 가격 외에 안보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달처를 결정토록 했다”며 “화웨이나 중싱통신(ZTE) 등을 사실상 배제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통신기기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미국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방침에 따라 각 법인은 이르면 내달 중 소관 부처가 마련하는 새 지침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구매할 때 내각 사이버보안센터 등과 협의한 뒤 조달처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각 사이버보안센터가 조달처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새 제도가 운용된다.

차세대 통신규격인 5G가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정보통신량 증가로 사이버 공격 위험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일본 정부는 조달 방식을 바꾸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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